증권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증권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감사원 감사등 관리감독 강화…노사 모두 강력 반발금융감독원은 해제

최형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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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거래소 노사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이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0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현행 305개인 공공기관은 앞으로 297개로 줄어든다. 공기업은 24개로 변동이 없으며 준정부기관은 77개에서 80개로, 기타 공공기관은 204개에서 193개로 변동된다.

운영위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증권선물거래소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 감독이 강화돼 그동안의 방만경영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특히 기관장 경영계약제, 경영실적평가 대상이 되며 기관장ㆍ이사ㆍ감사 등 임원 선임 때 임원추천위원회뿐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의 심의도 받게 된다.

반면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감독업무 특성상 재정부가 관리하는 것보다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할할 영역이라고 판단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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