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카풀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대타협기구에 택시업계가 불참하며 논의가 멈춘 상태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마저 카풀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일단락됐다. 민주평화당이 택시업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만든 형식상의 토론회에는 카풀업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일제히 참석을 거부, 감정의 골만 키웠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또 한 명의 택시기사가 목숨을 끊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이 등장시킨 ‘공유경제’의 흐름을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해 외면해야 할까. 풀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용자 편의’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면 카풀 갈등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지는 분명하다. 택시업계는 카풀을 포함한 승차공유서비스가 혁신도 4차 산업혁명도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써 손짓해도 지나치는 택시에 울분을 삼키다 ‘타다’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해법을 위한 논의를 미루는 동안에도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 감차가 본궤도에 오르면 연말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택시 승차난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비싸지는 개인택시 면허가격도 택시업계의 한 축을 떠받치는 개인택시 기사들을 더욱 필사적으로 몰고 갈 게 뻔하다. 해외에서는 택시업계를 포용하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내놓은 업체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국내 시장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변화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올라타는 선택을 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카카오모빌리티와 여성 안심 택시, 애완동물 동승 가능한 택시 등 택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맺은 타고솔루션즈는 법인택시사업자 50여곳이 모여 설립된 업체다.
그럼 대타협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장의 힘을 아는 정보기술(IT) 업계는 이미 가능한 모든 해법을 던진 상태다. 택시 면허가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는 원할 경우 면허를 시세 가격대로 팔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면허일몰제’를 제안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위해 100억여원의 사회적 기금 마련을 약속했다.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한 기사월급제도 이참에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법인택시사업자는 월급제가 적용되면 태업하는 법인택시 기사가 늘지 않겠느냐며 반발하지만 IT 기술을 활용하면 월급제를 하고도 충분히 태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출시 3개월 만에 운행차량 대수를 800대로 늘린 ‘타다’가 증명하고 있다.
잇따른 파업과 분신 사태로 택시와 카풀업계의 갈등은 사회문제가 됐고 이들의 갈등을 풀어내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1년 넘게 미적미적 눈치만 보거나 또 하나의 논의기구를 만들며 결정을 미루는 모양새다. 이제 더는 미룰 여유가 없다. 업계가 제안한 해법을 시험하는 것도, 그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한다. 정부가 당장 택시와 카풀 문제의 운전대를 잡을 때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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