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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스웨덴 민간주도형 제조업 혁신 배워야"

한국이 스웨덴의 제조업 혁신 이니셔티브(Produktion 2030)를 벤치마킹해 민간주도형 제조업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스웨덴 제조업 혁신 이니셔티브 동향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적 특성이 독일, 중국보다 스웨덴과 더 비슷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스웨덴은 1인당 글로벌 제조기업이 가장 많고 연구개발(R&D)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1990년대 세계 1위 R&D 투자국임에도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스웨덴 패러독스’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에 스웨덴은 지난 2013년 국가 이니셔티브 ‘P2030’을 도입했다. 유럽연합(EU) 19개 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인 민간주도형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가 스웨덴 엔지니어링 산업연합이 제안한 ‘메이드 인 스웨덴 2030 아젠다’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P2030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활용 특성에 맞춰 정책을 시행한다. 대기업은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받지 않는 대신 투자재원의 30~50%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활용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정부·산업계가 공동 펀딩한 산학연 프로젝트를 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한다.



P2030은 제조업 첨단기술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21개 대학과 기관에서 30개 이상의 대학원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라는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고 학부 과정 중심의 직업 교육 측면이 강한 한국과 다른 점이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이지만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는 뒤진 상태”라며 “스웨덴처럼 민간 주도의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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