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친서 과시에도 유엔에 北 정제유 차단 촉구한 美

트럼프, 북미대화 재개 관련 "서두를 것 없다"

"제재 유지" 최대 압박으로 北태도변화 의지

美 제재한도 초과" 北 정유공급차단 조치주장

전문가 "北 영변 플러스 알파로 협상나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관계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과시하면서도 ‘in no rush’ 3회, ‘in no hurry’ 1회 등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표현을 4차례나 거듭한 것은 비핵화 방식과 관련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최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북한과 매우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서두를 게 없다”며 “제재들은 유지되고 있다”고 대북제재 유지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과의 우호 관계 띄우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제재를 강조한 것은 비핵화 방식과 관련 북미 간 신경전이 여전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 불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이미 대북제재 올해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미국이 일부 동맹국들과 함께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 ‘화성-15형’ 발사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연간 50만 베럴로 제한하고 있다.

유엔 주재 미 대표부는 문서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은 정제 석유제품 수입과 관련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정도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한 유엔 결의는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해상환적 유류 수입의 ‘허브’ 북한 남포항/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연합뉴스]

유엔 주재 미 대표부는 문서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은 정제 석유제품 수입과 관련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정도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한 유엔 결의는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 정유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대북 압박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친서에 비핵화 방식 관련 북미 간 절충 사안이 담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미국의 행보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 띄우기는 국내 정치적 목적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친서를 공개하는 건 평소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 성향이 잘 드러난 행동”이라며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으로 보는 게 맞는 거 같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왼쪽)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연합뉴스

다만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가 재개됨에 따라 실무급에서 물밑접촉이 시작되거나 활발해질 가능성은 있다.

실제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인 이날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이어가고 싶고 준비돼있다”고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년 전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향해 어떻게 진전을 이뤄갈지 우리의 상대방(북한 실무협상팀)과 논의를 이어가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일년이 됐고 북미관계가 탈바꿈한 것 같다”면서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를 마련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북한이 제재를 우선적으로 얘기 안하는 상황에서 영변 핵 시설을 다 폐기한다고 하면 미국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영변 핵 시설 외 추가로 1~2개의 핵 시설 폐기를 한다고 하면 제재완화와 연계될 수 있는 문제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 시설 플러스 알파 시설을 폐기한다고 해도 북한 전체 핵능력의 30%정도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