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 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수입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연합(EU)을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최종 제외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이날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면서도 “(앞으로)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EU를 1차 타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냈고 일본과는 새 무역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고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게 변수다. 정치·안보 관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활용해온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뇌관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했다. 지난달 13일로 예고한 시한이 만료됐지만 여전히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철강 부문에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환율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기습적으로 밝혔다. 미국의 돌출행동에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한국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는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안보 관련 협상의 지렛대로 관세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도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까지 늘려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부과 등 통상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이 한국에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양국 간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기로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정국을 돌파하고 내년 대선에서의 재선을 위해 가용한 카드를 총동원해 성과를 만들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위해 관세를 무기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행동이 워낙 심한 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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