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우려는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포린프레스센터 주관으로 열린 화상브리핑을 통해 부각됐다. 그는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 중 LG유플러스에 대해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주요 동맹국 등에게 화웨이 장비 배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온 행보와 맥락을 함께 한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미중 통상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국 화웨이 장비의 보안성에 대해 “문제가 크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LG유플러스도 화웨이 장비의 보안성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수 차례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화웨이 기지국 장비는 네트워크 장비중 가장 높은 수준 보안 등급의 CC인증을 획득했고, 기지국 운영 측면에선 국제표준 정보 보호 관리체계인 ISO 27001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중인 5G보안 협의회에서 기지국 장비 보안 안정성을 검증하는 등 최고 수준의 보안대응체계를 유지중”이라며 정보보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국적인 5G통신망을 2022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업체 장비 사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경우 LG유플러스로선 투자비 증가 부담으로 인해 목표 기한 내 전국망 구축을 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미국 당국의 주장대로 화웨이 통신장비에 백도어 등 보안 문제가 있다면 5G뿐 아니라 기존 LTE통신망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싹 걷어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리하게 통상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화웨이장비를 원천 배제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보안안정성에 대한 검증으로 불안감을 해소 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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