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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주택공급 급한데···세운 63곳 정비구역 무더기 해제 위기

3월 26일 일몰 기한 앞두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아직 없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시급한데

직권해제→도시재생 전환될듯

세운상가 일대 전경./서울경제DB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도심 알짜 정비 사업 구역인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63개 구역의 해제 여부가 오는 3월 26일 결정된다. 현재 상황이라면 대다수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일몰제가 도래한 세운지구 63곳에 대해 올해 3월 26일까지 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3월 26일부로 정비구역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세운지구 63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온 구역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일몰 기한이 도래한 세운지구 내 정비구역 152곳의 일괄 해제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 의지가 있는 곳은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들여 89곳만 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키고 나머지 63곳은 1년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이 기간 내에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에 성공하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단 사업 계획은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과 기반 시설 확충 등 서울시가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당시 사업 연장이 결정된 63개 구역은 세운 2구역 35개소와 3-8·10구역, 5-4·7·8·9구역, 6-4구역 22개소 등이다. 이 가운데 3-8구역과 3-10구역은 세운지구 내에서 활발한 개발을 하고 있는 한호건설이 사업을 진행 중으로 현재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호건설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대로 주상 복합 건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대형 업체가 개입되지 않는 나머지 구역들은 정비구역 해제에서 벗어날 방법이 요원한 상태다. 물론 법적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나 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몰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1년이라는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주민 동의가 있더라도 서울시가 직권 해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세운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시는 건축 규제 완화, 건축 협정 등의 방법으로 개별 건축 행위를 유도해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세운지구 정비구역 해제 지역 관리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 방안에는 높이 규제 등 세운지구에 대한 다양한 건축 기준이 담길 예정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한편 정부는 설 전에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63곳 대부분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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