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보험 등 비(非)은행권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 외환 유동성 공급 체계를 갖추는 등 외화 유동성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위기 상황에서 비은행권의 해외투자 리스크가 새로운 불안 요소로 떠오른 만큼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비은행권 외환 부문의 취약성 완화를 중점으로 금융회사 전반의 외화 유동성 관리 제도를 보완하는 동시에 유동성 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 1월 15일자 8면 참조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내 외환·외화 자금 시장이 단기간에 2008년 금융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불안을 겪은 것은 증권사들이 대규모 파생결합증권 외화 증거금 납입 수요로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단기 외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290원대까지 급등한 바 있다.
정부는 비은행권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통화·만기의 불일치(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우발적 외화 수요로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원화로 자금을 조달한 뒤 외화로 운용할 뿐 아니라 주로 단기로 외화를 조달하면서 위기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파생결합증권(DLS) 등 고위험·저유동성 자산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 조달 계획 등 위험 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 등도 이와 같은 비은행 금융 기관의 리스크를 경고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은행권의 외화 조달·운용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화 자금 조달·소요, 외화 자산·부채 갭, 외화 조달·운용 만기 등 3종 지표를 새롭게 도입해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외화 자산·부채 규모가 큰 증권·보험사에 우선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DLS 증거금과 같은 비정형·우발적 외화 수요에 대한 점검 체계도 갖춘다. 시장 불안 상황을 가정해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비금융권까지 확대한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개별 금융회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 그룹 단위의 외화 유동성 관리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각 금융 그룹은 의무적으로 외화 유동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 관리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증권사는 해외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DLS 자체 헤지 규모의 20% 이상을 외화 유동 자산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규제도 시행된다.
관계 기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각 기관이 규제 비율이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외환 건전성 정책 방향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증권사 신용도 보강을 위해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지난해 증권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비은행권의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 불안을 촉발했다”며 “비은행권의 외화 수요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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