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35조…역대 최대 지출에 통화정책과 엇박자 논란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이하 지급 가닥

캐시백 10% 한도 30만원, 소상공인 지원 등

올해만 벌써 추경 규모 50조 달하는 확장재정

돈줄 조이려는 한은, 연내 기준금리 올릴 듯

당정이 22일 최대 35조 원 규모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편성하기로 확정해 정부 지출만 30조 원을 훌쩍 넘는 역대급 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소득 하위 80% 이하 재난지원금 지급, 30만 원 한도의 10% 신용카드 캐시백 등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당정이 2차 추경의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2조원은 국가채무를 갚기로 했지만 이미 압력이 높은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 우려에 슈퍼 추경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엇박자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2차 추경 재원을 올해 초과 세수 33조 7,000억 원에 지난해 결산 후 남은 세계잉여금 1조 7,000억 원, 일부 기금 활용까지 더한 33조~35조 원으로 조율하고 있다. 추경 중 당정이 합의한 국채 조기 상환(바이백) 규모는 2조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은 30조 원을 넘어 역대 추경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차 추경이 사상 최대인 35조 1,000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이 11조 4,000억 원에 달해 실제 지출은 23조 9,000억 원 정도였다. 지난 2009년 28조 4,000억 원의 추경 역시 세입 경정을 제외한 정부 지출은 17조 2,000억 원이었다.

올 해 2차 추경은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대책, 재정 일자리 등 긴급 고용 대책 및 취약 계층 금융 지원, 지방재정 보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4개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가장 관심이 큰 전국민지원금의 경우 건강보험료 통계를 활용해 소득 하위 80%까지 가구당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이 이날 전 국민 지급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다분히 내부 반발을 의식한 홍보용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정 간 막판 조율 속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구당에서 개인별 30만원으로 바뀔 경우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는 여당이 50만 원을 주장했지만 30만 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카드 사용 확대에 1조 원의 예산을 책정해 10조 원 이상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피해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차 지원금 때는 업종에 따라 100만~500만원을 줬는데 더 세분화하고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당에서는 최대 5조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오는 7월 국회에서 2차 추경을 처리해 소상공인은 8월 중, 재난지원금 등은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돌아선 민심을 붙잡기 위해 재정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미 커진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경기회복이 본격화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두 달 연속 2%를 넘었는데 올 들어 두 차례 추경 규모는 50조 원에 달한다. 한은은 하반기 통화정책을 정상화해 시중 유동성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는데 정부는 돈 풀기에 몰두해 경제 양축의 ‘폴리시믹스(정책 조합)’가 어긋나는 셈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잇따라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내며 가계 부채 증가세와 자산 거품을 억제하는 데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하고 재정을 상당히 푼 미국은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온다” 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빠르게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어 연말 전에 두 번 정도 나눠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시 경제의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이 더딘 소상공인 지원 외에는 무리한 확장 재정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이은 금리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대·내외적인 경제 충격이 올 수 있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역대급 지출 추경이 자산 양극화만 심화할 뿐 대규모 재해나 경기 침체 시 편성하게 돼 있는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도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선을 앞둔 여권의 ‘매표 행위’라는 비판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19가 안정화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과열될 우려가 있고 부동산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정 여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초과 세수의 절반 정도만 추경에 쓰고 나머지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e-mail], 세종=박효정 기자 [e-mail], 이희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