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나타난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택 취득은 줄었지만 취득세 부과액은 4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서울을 떠난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및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4년 간 서울의 주택 취득은 2만 6,000여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0년 사이 서울 주택 취득건수는 95만 1,948건으로 직전 4년(2013~2016년) 97만 8,328건에 비해 2만 6,380건 감소했다.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늘었다. 출범 전 4년 간 5조 7,231억원이 부과된 주택 취득세는 이후 4년 동안 9조 7,970억원으로 무려 4조 739억원이나 증가했다. 취득가액 구간별로 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건수와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 초과 주택은 증가해 대비를 이뤘다.
정부 출범 후 1억원 미만 주택 취득건수는 7만 3,080건으로 출범 전 4년간의 10만 4,176건에 비해 3만 1,096건(-30%) 줄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출범 전 2만 4,300건에서 출범 후 6만 3,170건으로 3만 8,870건(60%) 늘었다. 저렴한 집은 줄었고 대체로 집값이 비싸졌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거주할 집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인구의 ‘탈서울’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 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현 정부 출범 후 4년 간 32만 5,879명으로 직전 4년간 28만 2,275명에 비해 4만 3,125명(15.3%) 늘었다.
송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과 주택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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