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관련해 인천지역 후보지 주민들이 연대를 결성하고 후보지 철회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반대 활동이 거세지면서 기존 찬성 주민들과의 갈등이 격화하는 등 사업 추진을 둘러싼 부작용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도심복합사업을 반대하는 후보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3080+ 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공반연) 소속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업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한 규탄과 함께 후보지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공반연 인천공동대책위에는 제물포역세권과 동암역세권, 굴포천역세권 등이 참여했다. 지난 5월 4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이다. 이중 제물포역세권은 주민 30% 동의가 확보된 상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역을 주민들과 상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후보지로 발표했다”며 “법적 요건도 무시하고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이후 정책 발표에 꿰맞춰 법을 개정하는 등 설익은 정책으로 시민의 사유재산권, 거주권 및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의 재검토 및 국토교통부, 인천시의 입장 제시를 요구했다.
반대 주민들은 ‘3분의 2’ 주민 동의를 얻으면 본 지구 지정이 가능한 점을 지적하면서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나머지 3분의 1의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 수용할 방침이다.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주민들의 사전 설명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한 ‘기습적인’ 후보지 선정 발표로 찬성·반대 주민들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찬성 측에만 유리하게 동의서를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찬성 동의서는 공식 서식이 있는 반면, 반대 동의서는 공식 서식이 없다. 이에 따라 공반연 소속 반대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반대 동의서 양식을 정해 반대 의견을 확인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주민 호응 속에 문제 없이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구역들은 적극적인 주민 호응 속에 빠르게 동의가 진행 중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