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정부가 쌀·밀·콩 등 주요 식량 작물의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한다. 특히 주식인 쌀 매입량은 2005년 공공비축제 실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농식품부는 국가식량계획 수립의 배경과 관련해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소비, 소득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해소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에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쌀 매입량은 기존 35만톤에서 내년 45만톤으로 확대했다.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매입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도 2025년까지 각각 5.0%, 33.0%로 높인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적극 지원해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도 적극 낮춘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하고 내년까지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수산분야에서는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환경 친화적인 양식산업을 육성한다.
내년부터는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발표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해 먹거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농식품 바우처의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실시하는 등 사전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농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20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식량계획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되 5년 주기로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국가식량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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