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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빅테크 기업, 글로벌 공동 시장조사 필요"

■G7+4 경쟁당국 수장 화상회의 참석

"디지털 문제 대응 위한 인력·조직 확충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권욱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감시하기 위한 각 경쟁당국의 공동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2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된 주요 7개국(G7)+4개국(한국·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 경쟁당국 수장 회의(G7+4 Enforcers Summit)에 참석해 “빅테크 기업이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고 이들 기업에 비해 개별 경쟁 당국의 시장 정보가 부족한 만큼 디지털 시장에서 무엇보다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며 “웨이버와 국제전화회의 등 기존 협력 수단 외에도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분야 공정경제 구현을 정책 목표로 삼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지난해 6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면서 “1년 간 수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신고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하고 시장에서 문제 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디지털 문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는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조너선 캔터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센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장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직·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ICT 전담팀이 있고 서울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외부 역량도 활용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알고리즘 관련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사건 관련 정보를 전면 디지털화해 직원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분야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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