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지난달 1kWh당 127.06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무려 155.1% 급등했습니다. 올 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SMP 급등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청와대와 정치권은 물가상승을 우려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눌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한층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일 전력거래소의 11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1Gcal당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가는 7만6,856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1.5% 급증했으며, LNG·석탄·석유의 발전단가를 기초로 산출되는 SMP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55.1% 늘었습니다. 11월 평균 전력 정산단가 또한 1kWh당 107.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지난달 한달 동안에만 2조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지난달 전력거래량은 421억kWh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반면, 전력거래금액은 전력정산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2조5,333억원)대비 무려 86.7% 늘어난 4조7,28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전기요금 단가는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1년새 늘어난 전력거래액 대부분이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전의 올들어 3분기까지 누적 손실액이 1조1,298억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추세가 이달까지 계속될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앞서 중장기 재무 계획을 통해 예상한 4조 3,845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또한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국제 LNG 현물가격은 이달 mmbtu(열랑 단위)당 35달러를 기록하면서 연초대비 7배 가량 치솟았습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LNG 현물가 또한 지난해 11월 312달러에서 지난달 799달러로 1년새 3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글로벌 비축 수요 증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에 따른 공급 불안이 맞물리며 LNG 가격은 내년 초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스요금을 동결 중인데, 이 같은 요금 동결로 가스공사의 미수 요금은 올 연말 1조5,000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라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동안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공공요금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재부는 이달 20일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기재부와, 요금 변동을 통한 전력수요 조정 및 공기업 재무건전성에 중점을 둔 산업부 간의 ‘힘싸움’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구도 입니다.
다만 산업부 측은 올 9월에도 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하루만에 설명자료를 통해 “물가안정 및 원료비 상승동향, 기관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 인상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물러선 바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여권이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을 이유로 공공요금 동결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돼 기재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정부가 최대 주주라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부실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 정권이 전기요금 관련 문제를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지율에만 신경쓰고 있는 현 정권의 근시안적 정책에, 미래 세대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는 모습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