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대란과 기후변화·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양극화 등 융·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권을 분리하는 ‘기재부 해체론’을 비롯한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일부 부처의 기능 재조정을 구상 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존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한 조직 개편보다는 각 부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기능과 자원·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산업부의 산업 지원 기능이 강한 탓에 개방경제를 강화하고 탄소 중립을 본격 추진하기 어렵다”며 “대외 업무인 통상·자원을 묶어 분리하고 같은 지원 업무를 하는 중소기업벤처부를 산업부의 산업 지원 기능과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담당할 ‘미래전략기획부’나 데이터 업무를 전담하는 ‘데이터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 교수는 “기후변화, 디지털·데이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회보장 등 4개 분야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조직의 확장과 신설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저출산과 일자리 등 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이 분리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정권 입맛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기재부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정책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장기 과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단기 과제에 밀리기 쉽기 때문이다.
정부의 운영 방식을 전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 교수는 “말로만 적극 행정을 외치지 말고 공무원의 실패를 문책하는 정부 운영 방식을 바꿔야 창의적인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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