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도입 후 농가소득 107만원 증가… 농민 80% "만족"

지난해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 376만원… 전년比 39.8%↑

/사진제공=부산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가의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375만 9,000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2019년보다 39.8%(107만 1,000원) 늘었다. 특히 0.5㏊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했고,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늘었다.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20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올해 8.426, 0.459로 하락해 불평등 정도 또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밭(田)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면적당 수령액은 2019년 논(畓)의 43.1%에서 지난해 89.2%, 올해 91.8%로 상승해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 현상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한국농업경제학회와 이달 2~9일 기본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익직불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82.8%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도 82.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4월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며 “중장기적으로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 증진 관련 공익직불제 성과도 분석하고 현장에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