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사찰 의혹 등 거듭된 논란으로 ‘존폐론’에 직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인과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 “‘민간인 사찰’로 단정했는데 가타부타 말하긴 어렵지만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래도록 일각에서 이 문제(사찰 의혹)를 지적하니 공수처 측의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며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 관련 자문, 축적한 수사 노하우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원한다면 검사 파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및 판사 사찰 의혹의 진원지로 꼽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방향은 수사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규정 등을 만들어 재설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를 놓고서는 “아직 검찰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기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에둘러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간 논의가 있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한 입장이 천양지차고 상설특검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야 간에 다르다”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상설특검에 대한 의견을 전해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잡음의 소지가 있어 삼가토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다음 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양형 기준 재정립, 수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대비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은 ‘집행’ ‘양형’과 관련해선 정말 엉터리”라며 “양형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초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중대 재해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우선적으로 기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중대 재해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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