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반도체 공급망 재편 대응해 재정·세제지원 확대 필요"

미국, 공급망재검토하고 세재 지원책 발표

유럽과 일본은 TSMC 파운드리 공장 유치에 주력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강국 한국 놓고 '줄다리기' 양상

소부장 등 생태계 강화하고 세제지원책 등 마련해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경쟁국을 뛰어넘는 재정 및 세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는 반도체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공급망을 재검토하고 각종 세제지원책을 잇따라 발표 중이다. 유럽, 일본 등 주요국 또한 대만 TSMC의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공장 유치 등 반도체산업 재건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한국을 반도체 공급망에 끌어들이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재편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심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반도체 동맹’ 참여로 대(對)중국 수출이 중단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 그칠 뿐이며 중국이 아니라도 다른 국가에서 대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제조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자금 혹은 세제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해당 보고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역량을 확충하고,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한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제조 입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하도록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