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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상장'이 루나사태 불러…"거래소도 민·형사상 책임 져야"

[여당 루나사태 긴급 세미나]

거래소 투자자 보호 미흡 지적 속

윤창현 의원 "단기 행정력 동원"

금융위 "특금법 목적 제한" 난색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인태(왼쪽부터) 가톨릭대 교수, 윤 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형주 기자 2022.05.23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 세미나에서 윤창현(가운데)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토론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2.05.23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 및 자매 스테이블코인 테라UDS(UST)가 폭락한 ‘루나 사태’를 둘러싸고 암호화폐거래소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정계 및 학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암호화폐 상장 및 공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규제 체계가 논의되면 좋겠다”며 “입법 이외 단기적 시행령 등의 마련에는 제한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23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긴급 세미나에서 “암호화폐거래소가 특정 암호화폐를 거래시킬 때 왜·어떤 기준으로 상장했는지는 언급되지 않고 일방적 통보 형태로 운영이 된다”며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되면 거래소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코인 알고리즘, 사업 모델 등이 기재된 ‘백서’의 경우 투자 유치를 위한 근간으로 사용될 뿐 투자자 보호 정책이나 보험과 같은 고지 의무 등도 전혀 없다”며 “백서 공개에서부터도 왜곡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어 백서 양식을 별도의 표준 양식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강연을 맡은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역시 “시중의 한 암호화폐 평가 기관은 테라 등급을 사고 직전까지 ‘A+’로 유지했다”며 “암호화폐를 제대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었는지, 급락 시 거래소별 매뉴얼이 있었는지 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암호화폐 공시 의무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금융시장과 비슷한 업태를 보이고 있고, 나타나는 문제들도 자본시장 초기의 문제와 비슷하다”며 “자본시장은 그동안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하에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시와 불공정거래 규제라는 두 가지 축으로 대응해왔다. 암호화폐 시장도 기존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은 “증권 거래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 신용 평가 기관, 한국증권금융 등 6개 기관이 관여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이 6개 기관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며 “그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하나로 움직이고 있으니 엉망이 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글로벌하게 거래되고 있어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국회 법안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등의 규율 체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기적 시행규칙이나 행정명령을 만드는 안에 대한 윤 위원장의 질의에는 “시행령 차원이라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될 텐데 특금법의 목적 자체에 제한이 있어 그 부분이 고려돼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장에는 루나로 인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찾아와 정무위원회 차원의 책임자 청문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및 가상자산특위는 이날 세미나를 바탕으로 24일 민간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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