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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법무부, 중대법 수사 공조 강화된다

고용부에 첫 검사 파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중대재해법 수사 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검찰 인사를 통해 홍정연 검사를 고용부로 파견 발령했다. 홍 검사는 중대재해법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배치됐다. 검찰이 고용부에 검사를 파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중대재해법 수사 공조 기반을 다졌다. 작년 12월에는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고용부는 검찰로부터 중대재해법 수사 지휘를 받고 있다. 홍 검사는 고용부와 검찰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수사권이 축소된 영향이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검사 파견에 대해 “중대재해법 수사 협력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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