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가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럽 주요국가의 근로시간 제도를 노동시장 개혁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 중인 유럽 기업들도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노동개혁의 관건은 한국도 유럽처럼 노사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다.
고용부는 7일 이 장관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기업 대표 등) 약 5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의논하고 해외 노동시장 법과 제도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유럽의 근로시간 제도는 한국이 지향하는 노동시장 개혁 모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제도를 소개했다. 프랑스는 연속 12주를 기준으로, 독일은 최대 24주를 기준으로, 영국은 17주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짰다. 반면 한국은 주 52시간제를 쓰면서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한다. 고용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공개하면서 유럽처럼 연장근로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안을 예로 든 이유다. 연장근로 단위가 길어지면 현재보다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독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의 모델로 든 국가이기도 하다. 단 프랑스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4시간 이내로, 영국은 주당 48시간 미만으로 두면서 한국처럼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한다.
참석 기업들도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유럽 제도를 설명한 상공회의소 측 관계자는 “개혁 방향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고한 노동개혁 방안 중 하나인 직무·성과급제 확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다른 참석 기업 관계자는 저성과자 직원에 대한 관리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급진적인 노동 정책의 필요성을 에둘러 전했다. 한국에서는 성과가 저조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를 내놓을 경우 성공의 관건은 노사 합의다. 유럽 주요국은 노사가 단체협약, 종업원 대표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52시간제의 일종의 예외제도인 유연근로제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유연근로제 활용률은 10% 미만이다.
경영계는 원인을 경직된 한국의 노동 제반법과 제도에서 찾는다. 또 경영계는 적대적인 노사 관계 탓에 노사 합의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노동계에서는 현재처럼 노조조직률이 10%대로 낮고 기업별 교섭 체계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변화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유럽 주요국가처럼 임금과 노동조건이 동일한 산별 교섭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이날 근로시간제도 우수 국가로 예로 든 독일은 네덜란드, 덴마크와 함께 산별 교섭이 안착된 국가로 평가된다. 이 장관이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노사합의’를 강조한 맥락으로 읽힌다.
고용부가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하면서 실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도 과제다.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고치면 특정 주에서 산술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점을 노동계는 강하게 우려한다. 이날 한국노총은 “유럽과 한국의 노동시간은 총량 자체가 다르다”며 “유럽과 비교하려면 한국 근로시간을 유럽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이 장시간 근로를 이끄는 방향이 아니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질문에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라기 보다 다양화라고 볼 수 있다”며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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