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건의 다종·다양한 조세 사건을 성공리에 방어해온 과정에서 축적돼온 경험과 노하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합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우리 팀에는 우리나라 조세사건 수사에 한 획을 그은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자신했다. 지난달 검찰의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신설에 맞춰 김앤장은 기존 조세형사팀을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인 6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세형사통합대응팀으로 확대·개편했다.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은 검·경 출신 형사변호사, 조세법 전문가인 판사 출신 변호사, 다수의 범칙조사 사건을 대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 조세형사팀 소속 인력과 더불어 △조세·관세·외국환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세무·회계 분석 전담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류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로펌 중 6명의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인력을 보유한건 김앤장이 유일하다.
김 변호사는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은 합수단 신설 등 검찰의 변화에 발맞춰 조세포탈, 관세포탈 등의 국가 세입과 관련된 형사 사건 이외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세출과 관련된 형사사건도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을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과 관련된 범죄 전체를 통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팀을 이끄는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장 시절 조세사범 공조협의체 간사를 맡아 다수의 조세 사건을 처리한 이력을 지닌다. 공동팀장 이창재(19기) 변호사는 2015년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대검 반부패부와 협의를 거쳐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의 전신인 ‘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을 설치, 운용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 역시 그 성격이 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검사장 시절) 조세범죄를 비롯해 국고보조금 유용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그 시절을 떠올렸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출발한 사건은 단순히 조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임·횡령 등 일반적인 형사 이슈는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파생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여기에 시장환경의 다변화를 비롯해 가상화폐, 메타버스, 신종금융상품 등 신산업분야 및 역외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조세사건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유형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가 뿐만 아니라 사건에 특화된 다양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한다는 점은 김앤장이 다른 로펌보다 우위를 점하는 요소가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 출신인 이준식(28기) 변호사는 “김앤장에는 사건별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있다”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 검토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완성도 있는 변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사무관 출신의 양승종(29기) 변호사는 “정부에서도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조세, 재정범죄 사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전담팀’이 꾸려져 협업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 주요 조세범죄 사건을 처리해 온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도 김앤장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무기'다.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원팀이 잘 구성되어 있어 어떤 사건에서도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