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생산성보호프로그램’(PPP)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음달 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 차주들은 물론 금융 시장 전체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주관 정책포럼에서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재발하면 고용규모·급여수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한국형PPP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저리 대출을 해주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자가 인건비와 임대료 등에 지불한 만큼 대출금 상환을 감면하는 방식을 검토할만 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폐업·생존 소상공인을 투트랙으로 나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도록 연결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소상공인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아울러 살아남은 소상공인은 협동화를 통해 공동 경쟁력을 갖춰 부족한 개별적 경쟁력을 보강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문 중소기업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대출 상황 유예가 종료되면 현장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계와 업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t812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