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편법 위치수집 논란에 이동관 “필요 시 사실조사”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망 이용료 문제엔 “국회 협조·입법 필요”

“스마트폰 ‘성지 파파라치’ 운영 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치기록을 편법으로 수집한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 사인이나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이 발견되면 반드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지난해부터 8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받아 (구글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약관 개정부터 권고해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글이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도 개입돼 있기는 하지만 외국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금 출연 같은 것을 유도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입법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애플이 긴급 위치파악 서비스를 국내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모니터링을 하는 데도 (불법 유통점들이) 옮겨 다니는 측면이 있어 적발이 잘 안 된다”며 “(성지를 찾아 제보하는)‘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