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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단계 DSR 규제 발효… 주담대 한도 1200만원 ‘뚝’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수도권 주담대 한도 평균 1200만원 감소… 혼합형 주기형도 규제 강화

보험사 기타포괄손실 1분기 6조원 육박… K-ICS 비율 하락세

기업가치 제고 공시 기업 우대… 밸류업 지수 105종목→100종목 축소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담대 1200만원 줄고 보험사 6조 손실 발생 [AI PRISM x D•LOG]


[주요 이슈 브리핑]

■ 대출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평균 1200만원 축소된다. 수도권에는 1.5%포인트, 비수도권에는 1.0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되어 수도권 대출자의 타격이 더 클 전망이다. 주요 은행들은 대출 신청 급증으로 KB국민은행에서는 비대면 신청이 하루 150건으로 제한되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보험업계 위기: 계리·할인율 규제 강화로 1분기 주요 보험사 8곳의 기타포괄손실이 5조 9392억 원에 달했다. 보험업권 전체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전분기와 비교해11.6%포인트 하락한 206.7%를 기록했다. 특히 보험계약 금융 손실은 14조 1663억 원으로 전년 동기(7129억 원) 대비 20배나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부채 산출에만 적용되는 할인율 규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 금융시장 변동성: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를 최대 30% 교체하며 105개에서 100개 종목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SBI저축은행은 책무구조도 마련에 착수했고, 미국발 관세쇼크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역대 최저인 15.5%까지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수도권 주담대 한도 1200만원 축소

- 핵심 요약: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평균 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기존 3억 6400만 원에서 3억 5200만 원으로 1200만 원 감소하게 된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5월 15일까지만 2조 8979억 원 증가하며 ‘막차 수요’가 폭증하는 모양새다.

2. 토스證, 올 1분기 외화증권수탁 수수료 수익 867억…키움·삼성 제쳤다

- 핵심 요약: 토스증권이 외화증권수탁 수수료 수익 부문에서 설립 이후 처음으로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올 1분기 토스증권의 외화증권수탁 수수료 수익은 약 867억 원으로 전년 동기(282억 원) 대비 207% 급증했다. 토스증권은 ‘주식 모으기’ 서비스가 인기를 끌며 3월 기준 사용자 수가 183만 명에 달하는 등 간편한 서비스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중이다. 한편 올 1분기 상위 10개 증권사의 외화증권수탁 수수료 수익은 총 48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3. 계리·할인율 규제에…보험사 ‘기타손실’ 6조 육박P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의 계리와 할인율 규제 강화로 올 1분기 국내 주요 보험사 8곳의 합산 기타포괄손실이 5조 9392억 원에 달했다.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은 7882억 원으로 지난해 말(6조 8818억 원)보다 무려 88.5% 감소했다. 특히 보험계약 금융 손실은 14조 1663억 원으로 작년 동기(7129억 원) 보다 20배나 확대됐다. 이는 분기 순이익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사 자본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밸류업지수, 내달 30% 물갈이…‘가치제고 공시’ 기업 우대

- 핵심 요약: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밸류업 지수의 첫 정기 변경에서 최대 30% 규모로 종목을 교체한다. 일반적으로 지수 교체는 20% 내외로 이루어지지만, 첫 정기 변경인 만큼 규모를 확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현재 105개 종목에서 100개로 축소되며, 지난달까지 공시한 기업이 우대 대상이 된다. 변경 종목은 이달 말 공개되어 6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5. SBI저축은행, 책무구조도 만든다

-핵심 요약: 국내 최대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이 임원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책무구조도 마련에 착수했다. 이달 말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내부 전산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계열사를 제외하면 독자적으로 책무구조도 구축에 나선 첫 사례로,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내년 7월까지, 그 미만은 2027년 7월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6. 관세 쇼크 이제 시작인데… 제조업 고용 비중 역대 최저

- 핵심 요약: 올해 1분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로 추락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미 제조업 고용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대 취업자 비중은 10.6%로 60대(13.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향후 한국 경제 전반에 미국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쇼크가 예고돼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키워드 TOP 5]

대출규제 강화, 주담대 한도 축소, 보험사 자본건전성, 기업가치 제고, 시장 변동성 대비재시도, AI PRISM, AI 프리즘



2025년 5월 19일(월)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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