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검찰·사법 개혁 방안도 공약집에 담겼다. 국민주권 강화 목적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관련 독립 부처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화해치유재단 완전 청산 등 역대 보수 정권들과 대척점에 서는 정책과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도 공약집에 적시됐다. 집권 시 야당이 되는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집중되는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는 제기된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을 사법 개혁 완수 과제로 공식화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 적체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대대적인 사법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대법관 증원 법안도 그중 하나였다. 프랑스·독일 등 대법관 수를 순차적으로 늘린 사례는 있지만 급격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은 철회됐지만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법안은 여전히 의안정보시스템에 남아 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강제로 철회할 권한은 없다.
학교 정기 교육의 시민·경제·노동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도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투표 연령이 고3 학생인 18세 이하로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학생과 교사 간 정치적 견해가 다를 경우 학교가 의견 충돌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 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12·3 비상계엄을 겨냥한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대통령 4년 연임제, 5·18민주화운동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이미 발표된 개헌 관련 공약들도 담겼다. 이 후보의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하는 등의 AI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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