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이게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했다. 투자 활성화와 배당 유인을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보자 동의하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배당성향이 34%인 기업의 주주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36%인 기업의 주주는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준 설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조건 없는 부자감세가 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묶게 될 것이며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초기에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했지만 효과에 대해 장단점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구 후보자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과거 제기된 문제, 오늘 지적하신 문제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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