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국내 소비와 일자리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처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을 많이 해주지만 이것이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통해 국내 생산 능력을 더 키우고, 가령 지방 기업이라면 과감하게 환급도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현재 우리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과 같은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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