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美 쌀·소고기 협상 카드'에 "농업 희생 또 안돼"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미국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매번 농업이 희생의 대상이 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쌀 수입 허용 안건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30개월 이상된 수입 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쟁해서 지켜온 거라 잘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미국의 압박에 여러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농업을 그래도 지키겠다’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는 게 좋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농산물의 경우에는 미국의 5대 수입국”이라며 “또 미국 농산물 분야에서 연간 한 80억 달러 이상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다”고 했다. “소고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또 국가 중에 하나”라며 “내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제로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정부 입장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겠지만 농업 농산물 소고기 축산물 이런 분야를 전가의 보도처럼 희생되는 대상으로 제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날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을 발의했다.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조정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지원을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