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영업자 금융 지원이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까지 과도하게 지원할 경우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17일 광주 광역시에서 열린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2018~2023년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영업자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1년 후 매출액은 평균 8.8%, 고용은 1.2% 늘었고 폐업확률은 1.6%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매출 개선은 창업초기, 소규모, 청년층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업체들은 폐업확률만 유의미하게 떨어졌다. 또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지원은 매출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폐업 방지 효과도 크지 않았다. 4년간 계속 지원 받은 업체의 성과는 2년 지원 후 종료된 업체와 비교시 추가 개선 사항이 없었다.
특히 경쟁력을 잃은 업체에 과도하게 지원할 경우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금융 지원을 받는 저생산성 자영업체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지역 내 다른 자영업체 매출이 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은은 매출 증대 효과가 큰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한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팀장은 “자영업자 금융 지원은 잠재력이 큰 업체의 자본접근성을 높여 성장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 유통, 배달 플랫폼 확산으로 자영업자 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시 온라인 판매를 도입한 업체가 많은 지역의 자영업자 감소폭은 다른 지역보다 2.2명(약 30%) 적었다.
또 온라인 음식 배달 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할 경우 대규모와 소규모 음식점 간 매출 성장률 격차는 수도권은 3.2%포인트, 비수도권은 6.3%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배달 플랫폼 확산은 신규창업 1~2년차 업체보다 선(先)진입 업체의 매출 상승에 더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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