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대통령실 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도 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전격 인사다 보니 의심을 거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與 “보직이동으로 국감 피할 이유없다” 野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감춰야하나” 여권은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직 이동을 이유로 국감을 피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여야가 정쟁 없는 국감 출석 합의를 이룬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력화 1년 앞둔 KF-21, ‘공대공·공대함·공대지’ 공격력은 몇 점일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30 06:36:00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20대 공급 및 후속 군수 지원 등 총 2조 39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과 KAI는 2024년 6월 KF-21 20대에 대한 최초 양산 우선 계약을 체결에 이어 이번에 잔여 물량인 2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40대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앞서 방사청은 2024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최

북한은 지금

북한 피처폰 '아리랑 182' 켜보니…인터넷·블루투스 막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12 09:34:07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한 피처폰 ‘아리랑 182’의 디자인과 성능이 공개됐다. 강력한 방수·방진 성능을 갖췄으나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접촉을 막기 위해서인듯 블루투스나 인터넷 연결은 불가했다. 북한 정보기술(IT)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 ‘노스 코리안 인터넷(North Korean Internet)’은 최근 북한 휴대전화 아리랑 182를 직접 입수해 디자인과 성능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다. 미국 스팀슨센터가 지난해

與, 위증 고발주체 법사위→의장 재수정…野 "입법이 애들 장난이냐"

국회·정당·정책 17분전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가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논란이 일자 표결 직전 다시 국회의장으로 원상복구시킨 재수정안을 제출하는 촌극을 벌였다. 3대 특검법 합의를 번복하고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백지화시킨 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와중에 법안을 뜯어고치는 등 민주당의 입법 혼선이 빈발하고 있다. 이
김현지에 눈길 쏠릴 때…李대통령 의중은 김남준[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09.30 06:43:00

대통령실 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도 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전격 인사다 보니 의심을 거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與 “보직이동으로 국감 피할 이유없다” 野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감춰야하나” 여권은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직 이동을 이유로 국감을 피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여야가 정쟁 없는 국감 출석 합의를 이룬
전력화 1년 앞둔 KF-21, ‘공대공·공대함·공대지’ 공격력은 몇 점일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30 06:36:00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20대 공급 및 후속 군수 지원 등 총 2조 39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과 KAI는 2024년 6월 KF-21 20대에 대한 최초 양산 우선 계약을 체결에 이어 이번에 잔여 물량인 2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40대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앞서 방사청은 2024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최초 양산 항공기 총 40대를 2028년까지 공군에 인도하는 계획안을 승인한
‘비상계엄 선포 방조’ 한덕수, 첫 재판 오늘 시작…법정 모습 공개

총리실 2025.09.30 05:3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한 전 총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학자 총재 측"구속 재고해달라"…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대통령실 2025.09.29 22:08:06

한학자 총재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尹정부와 정교유착' 권성동에 불법자금 1억원 건넨 혐의로 23일 구속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서 심사 전망…구속 적법 여부·계속 필요성 판단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에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 총재 측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
與, 필리버스터 개정 시사…김병기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29 22:02:3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을 마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여주기쇼’로 일관했다”며 “더는 형식적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만족하는 생산적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하겠다.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며 “민생 개혁
특검, '尹 후원 의혹' 자생한방 비자금 수사 착수

대통령실 2025.09.29 21:59:11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 관련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특검팀은 29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신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의 차녀다. 특검팀은 신씨가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자생바이오를 중간 다리로 100억 원 규모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자생바이오는 2020년부터 2년 가량 신씨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제이에스디원
'온실가스 배출권법' 본회의 통과…"2050 탄소중립 비전 명시"

국회·정당·정책 2025.09.29 21:50:20

여야 대치로 70여 건의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비쟁점 법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가운데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직전 본회의를 통과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의 변경과 변화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해병특검, 29일 심우정 전 총장 피의자 조사

대통령실 2025.09.29 21:26:24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29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30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으며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바 있다.
◇9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9.29 21:12:56

◇9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30 당대표 2025 더불어민주당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본청 245호) ▲14:00 당대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19층 이사회회의실) ▲08:00 원내대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 (국회 의원회관 306호)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10:00 당대표 권영세 의원 주최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
위증 고발권 與 독점법 통과…野 "다수 독재 길 열려"

국회·정당·정책 2025.09.29 20:52:35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가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논란이 일자 다시 국회의장으로 원상 복구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
장동혁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9.29 20:30:3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땜질 처방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에는 금융 감독체계를 4개로 찢어 놓는 기형적 개편안을 추진하다가 좌초되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지적해 개악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주식시장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며 “바로 ‘배당소득
정조대왕함 옆에 선 美7함대 기함 ‘블루릿지함’…“한미동맹 강력”

통일·외교·안보 2025.09.29 19:25:53

29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기지.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8200t급) 바로 옆에 미 7함대 상륙지휘함 ‘블루릿지함’(1만 9600t급)과 나란히 정박해 있었다. 블루릿지함은 한반도 주변 수역을 포함해 서태평양과 인도양 일부를 관할하는 미 7함대의 기함이다. 1970년 취역해 올해로 56년째 임무를 수행 중 이다. 미 7함대 사령관을 비롯해 지휘부가 승선해 작전을 지휘하는 함정이다. 모항은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다. 지난 15∼19일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된 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202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여의도 1.38배 규모

통일·외교·안보 2025.09.29 19:07:26

정부가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9곳에 걸쳐 총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9곳에 걸쳐 총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서울기지(K-16) 인근의 비행안전구역 약 328만㎡가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했지만,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강
美 ‘하늘의 암살자’ MQ-9 무인공격기 부대 ‘한반도 상시’ 배치

통일·외교·안보 2025.09.29 19:06:14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인 ‘리퍼(MQ-9)’ 무인공격기 부대가 주한미군 예하에 창설됐다. 북한의 도발이나 한미 연합훈련 때 순환배치된 적은 있었지만 한반도 주둔 부대에 상시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주한 미 7공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MQ-9으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대대가 군산 공군기지에 창설돼 더글러스 J. 슬레이터 중령(대대장)이 부대의 지휘를 맡았다고 밝혔다. 7공군은 “제431원정정찰대대의 창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MQ-9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정보, 감시, 정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