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추가경정예산안을 2년 연속 편성하고 기준금리도 사상 최저인 1.25%까지 내렸건만 별무신통이다. 오히려 생산과 소비·투자 모두 뒷걸음질치는가 하면 대기업 신규 채용도 줄고 있다. 가계도 1,250조원이 넘는 최악의 빚더미에 소득마저 제자리걸음을 해 소비할 여력이 없다. 여기에 조선과 해운업에 몰아친 구조조정 여파까지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외환경 역시 불안하기만 하다. 각국이 경기회복 총력전에 나섰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다. 대신 미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 유럽과 일본은 환율전쟁, 산유국을 비롯한 자원보유국들은 저물가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보호주의 태풍이 더 거세질 조짐을 보인다. 세계 경제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유다. 오죽하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강력한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오랫동안 실망스러운 성장에서 고통받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했을까.
수년간 돈 풀고 금리 내리는 부양책을 썼는데도 약발이 없다면 바꿔야 한다. 구조조정 같은 시급한 현안에는 단기처방을 쓰되 소비 여력을 키우고 경제체질을 바꾸는 장기처방이 병행돼야 한다. 한편으로는 노동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에 재시동을 걸어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해 소비 여력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재정정책이 끝나면 경기도 곤두박질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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