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요즘 우리와 일본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기술패권 다툼’으로 규정하고 기술 자립을 통한 ‘극일(克日)’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 등록증 수여식을 열었다. 보통 특허증에는 특허청장의 서명만 들어가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특별증서에 서명하는 공개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우리도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자립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200만호 특허와 100만호 디자인 모두 문재인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3대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기술을 적극 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기술 자립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극일의 장벽으로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특허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부문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뒀기에 후발주자의 기술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아직도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이나 소재·부품 쪽으로는 나아가지 못해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직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그 적자의 폭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조만간 우리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는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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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을 장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연구개발(R&D)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그에 대해 새로운 기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게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빨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특허출원해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을 특허청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우선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그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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