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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푸틴 5선 확정된 날 미사일 도발한 北…북중러 밀착 경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19 00:05:0018일 러시아 대선 개표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87%대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돼 집권 5기를 열게 됐다.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마침 이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쏜 지 33일 만의 도발이다. ‘뒷배’ 역할을 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대선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의 주요 정치 행사를 -
용산, ‘이종섭·황상무 리스크’ 국민 시각에서 결자해지하라[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3.19 00:05:004·10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 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호주로 떠나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등이 절차적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이 대사를 임명한 데다 법무부의 출국 금지 조치 해제로 조기 출국시키자 야 -
[사설] 공장 건설 수주 반토막, 경기 침체 벗어나려면 기업이 뛰게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9 00:05:00제조업의 주요 투자 지표인 공장·창고 건설 수주액이 올 1월 전년 동월 대비 51.4% 감소한 7024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점포 건설 수주액은 86.67%나 줄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86.72%) 이래 최악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공장과 사무실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과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 -
[사설] 교수들 사직서 들고 “2000명 포기해야”…제자 편들기가 중재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4.03.18 00:05:00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꺼내들고 정부가 먼저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총회 끝에 16개 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4개 의대도 다음 주 설문 조사를 진행한 뒤 동참하기로 했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16일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줘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정 -
[사설] 막말에 “표현의 자유”, 피고인 ‘셀프 비례 공천’…유권자가 결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8 00:05:00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상식과 원칙을 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막말 파문을 일으킨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감쌌다. 양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난해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안 그래도 입이 틀어 막혀 못 살겠는데 표현에 대해 가급적 관대해지자”고 두둔했다. 당 대표가 변호에 -
[사설] 글로벌 반도체 보조금 전쟁, 민관정 원팀으로 총력전 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3.18 00:05:00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해 삼성전자에 60억 달러(약 8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거액의 보조금 지원 배경으로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도 미국 내 대규모 투자의 대가로 각각 100억 달러(대출 포함),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 -
[사설] 막말 퇴출하려면 “집에서 쉬시라” 李부터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6 00:01:00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막말·망언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비판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논란 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잇따라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밤 ‘목발 경품’ 망언이 드러난 정봉주 서울 강북을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했다. 정 후보는 2017년 인터넷 방송에서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해 우리 -
“교수 사직, 환자에 사형선고”…집단행동 접고 의료 정상화 논의하라 [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3.16 00:01:00전공의의 집단 사직과 의대 재학생의 동맹휴학 사태에 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다.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중 서울대·가톨릭대·울산대 등 3곳의 의대 교수들이 15일 낮까지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전국 19개 대학 의대 비대위원장으로 구성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어 각 대학교수들의 사직 여부 등을 묻는 설문 조사 결과 -
[사설] 신보호주의 시대, 국익 지키기 위한 정교한 경제안보 전략 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6 00:01:00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경제안보를 앞세운 ‘신보호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 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발의된 지 8일 된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얻은 것은 틱톡을 매개로 미국인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철강사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추진에 공개적으로 -
[사설] 지자체 복지 사업 89% 정부 예산 의존…이래도 포퓰리즘 경쟁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4.03.15 00:05:00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 비중이 89.4%에 달할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 취약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산출과 결과 활용을 위한 기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총 88조 5000억 원이며 그중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 예산이 79조 1000억 원에 달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3년 기준 50.1%에 -
[사설] 사교육비 역대 최대, 카르텔 타파하고 내실 있는 공교육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15 00:05:00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22년보다 4.5% 증가한 27조 1000억 원에 달했다. 2021년(23조 4000억 원), 2022년(26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최대 기록이다. 1년 사이에 학생 수가 7만 명이나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외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사교육비는 8.2%나 급증했다. 지난해 초중 -
[사설] 위기의 與, ‘이종섭 리스크’ ‘연쇄 막말’ 납득할 조치 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3.15 00:05:00거대 야당이 ‘비명 횡사’ ‘대장동 대박’ 공천 파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동안 반사이익을 누려왔던 여당의 지지율이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7~8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1.9%, 더불어민주당은 43.1%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판세가 뒤집혔다. 이는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 논란, 일부 후보의 연쇄 -
[사설] ‘미래 성장’ 공약은 실종되고 보복과 한풀이가 난무하는 총선
오피니언 사설 2024.03.14 00:00:00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고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그런데도 건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고 상대 정당에 대한 비난과 공격만 일삼는 정쟁만 가열되고 있다. 특히 각종 비리 혐의자들이 주도하는 신당들이 공공연히 ‘정치 보복’을 내세우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12일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 -
[사설] 中 플랫폼 공습, 대형마트 규제 걷어내고 역차별 해소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14 00:00:00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습으로 소비자 피해, 국내 업체 역차별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우리 정부가 13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e커머스 업체들이 짝퉁·유해물 판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국내법을 엄정 집행해 국내 업체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경쟁 제한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불법 유통 및 부 -
“의대 정원, 흥정 대상 아니다”…교수부터 ‘환자 최우선’ 원칙 지켜라 [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3.14 00:00:00주요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을 말리기는커녕 그에 동조하는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은 12일 심야에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달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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