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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세계최고 경쟁력 계속 이어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06 19:14:43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카타르로부터 100억달러에 이르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4척을 수주한 것은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과시한 쾌거이다. 조선 3사는 지난해에도 카타르에서 24척 53억달러를 수주해 카타르 프로젝트를 독식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발주물량 70여척 중 52척을 따내 사실상 시장을 싹쓸이했다. LNG선은 고기술ㆍ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유조선과는 달리 LNG 저장탱크의 온도 -
1주택 양도세 부과의 전제조건
오피니언 사설 2005.03.06 19:13:40정부가 중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중산층 육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 신고의무조차 없었는데 과세형평과 세수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물론 주택도 엄연히 상품인 만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사리에 맞다. 특히 개발연대 이후 1가구 1주택 소유자들도 주택을 최상의 재테크 수단으로 믿고 거의 -
中企지원에 앞장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오피니언 사설 2005.03.04 17:41:52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협력 중소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거래조건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중소기업과의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한 포스코는 앞으로 제품의 판매와 구매는 물론 인력양성 등 중소기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상생경영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물품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나눔 경영을 -
'수소경제 시대' 준비에 총력 기울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04 17:40:49산업자원부가 ‘수소경제시대’ 실현을 에너지정책 목표로 책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이다. 현재 쓰고 있는 화석연료는 2040~2050년께 고갈되는데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 등 선진국은 수소경제시대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미 몇년 전부터 대체에너지의 총아라고 할 수소에너지개발에 착수, 상당한 기술을 -
盧대통령, 재계와 더 많은 대화를
오피니언 사설 2005.03.03 17:09:22노무현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 화해와 포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노 대통령은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만큼 상대를 존중하겠다”며 “뜻이 다를 때는 대화와 타협으로 뜻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사회의 큰 과제인 상생의 정치, 갈등과 대립 구조의 해소 등에 큰 기대를 걸게 -
韓日 FTA협상 중단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03 17:08:27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망이 일본대사의 ‘독도망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배상’발언으로 더욱 불투명해졌다. 현재 한ㆍ일 FTA 교섭은 일본정부가 농수산물시장 개방을 꺼림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양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편에 떠넘기려는 볼썽 사나운 언론플레이를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독도망언 등으로 인한 감정싸움까지 겹쳐 사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ㆍ일 FTA -
경기회복 조짐 살려나가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3.02 17:34:06새해 들어 갖가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2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예상치가 기준을 크게 웃돌아 111을 가르키고 있고 한국은행의 3월 업황 BSI도 큰 폭으로 상승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실 지난 1월 백화점 매출이 증가하고 위축될 것으로 예상해온 수출이 18.7%나 신장했을 때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반신반 -
핵심전략 산업과 외국 투기자본
오피니언 사설 2005.03.02 17:32:51정부가 투기적인 외국자본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와대 경제보관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영향과 대응방안’은 크게 ▦국내 금융사를 인수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와 견제장치 마련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차단 ▦무분별한 배당규제를 통한 기업건전성 제고 ▦국가핵심산업의 보호장치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사실 국 -
경제회복 어둡게 하는 원자재값 급등
오피니언 사설 2005.03.01 16:49:04원유를 비롯해 철강석ㆍ구리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동차ㆍ조선ㆍ가전ㆍ유화ㆍ화섬 등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가 4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철강석은 공급가격이 70%나 뛰어올라 철강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도 톤당 3,200달러를 넘어 기록경신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나 국민들이 원자재값 급등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회구조에도 책임
오피니언 사설 2005.03.01 16:47:34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엊그제 주총에서 “사회에도 지배구조가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당부분 사회의 지배구조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삼성전자 주가가 지배구조 문제점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공격에 대한 반박으로 자사방어 차원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특정기업이나 재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ㆍ행정ㆍ교육ㆍ사회 등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수준을 생각하게 -
주가 1,000시대 선진경제 견인차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2.28 17:17:44종합주가지수가 5년여 만에 다시 1,000시대를 회복했다. 올들어 주가상승은 말 그대로 파죽지세다. 코스닥시장은 지난해 말에 비해 무려 31%나 뛰었고 거래소시장도 13%나 올랐다. 이 같은 주가상승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에다 저금리와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도 주식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저축’개념이 점차 확산되면서 적립식펀 -
국민연금 개혁 늦을수록 부담 커진다
오피니언 사설 2005.02.28 17:10:30지금과 같이 낮은 금리와 수익률이 계속된다면 당초 정부 추산보다 5년이나 빠른 2042년부터 국민연금 재정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이미 책임준비금이 147조원이나 부족하며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감안하면 37년 후에는 기금이 단 한푼도 남지 않는다는 추산이다. 물론 정부는 지난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재의 재정운영방식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개혁 -
선동ㆍ트집잡기식 株總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2.27 17:02:56기업의 주총 시즌이 무르익고 있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총은 28일 28개 기업, 다음달 11일과 18일 각각 68개와 115개 기업이 몰려있어 피크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주총일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주주들의 이의 제기와 공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총은 회사와 주주간의 불필요한 소모전의 장이 돼서는 안되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이어야 한다. 상장ㆍ등록기업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 -
꺾이지 않는 땅값 상승세
오피니언 사설 2005.02.27 17:01:49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26%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땅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시장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실거래가의 76% 수준이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해 91% 수준까지 끌어 올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도이전과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 자 -
선진경제가 선진한국의 핵심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5.02.25 17:40:58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 국정연설에서 펼쳐보인 국정운영의 기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선진한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선진한국은 단순히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것만으로 성취될 수는 없다. 선진정치와 선진사회에 다다르는 동시에 선진경제도 이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경제에 도달하려면 시장경제 원칙을 국정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굳게 믿고 실천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선진경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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