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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규제완화의 기대효과
오피니언 사설 2005.04.01 16:50:02정부가 13년 동안 시행해온 동시분양을 폐지하고 토지수용 기준을 낮춰 택지개발을 손쉽게 하는 등 주택ㆍ건설 관련 규제 28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까지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해 왔던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완화에서 배제했다. 대신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한마디로 막혀있던 주택경기에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건설경기는 경 -
회복 기미 안보이는 설비투자
오피니언 사설 2005.03.31 19:17:20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경기 회복은 물론 성장잠재력 확충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4.4%로 지난해 29.7%의 절반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이처럼 크게 둔화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제조업 총투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IT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72.8%에서 올해는 6.8%로 크게 위축되는 가 -
공공기관 이전 긴 안목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5.03.31 19:16:12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정치논리에 의한 배분이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논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만드는 공정한 지표에 의해 배분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의 과당경쟁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배우자 직장이동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참 -
지금이 총파업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5.03.30 17:07:03[사설] 지금이 총파업 할 때인가 민노총의 시한부 총파업 계획으로 노정ㆍ노사 관계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노총은 이미 예고한대로 오는 1일 정규직 법안 입법저지를 위한 시한부 경고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형사처벌ㆍ징계ㆍ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한다 -
가계부채 500조원 시대
오피니언 사설 2005.03.30 17:05:46정부의 신용불량자 해소 등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 소비회복을 통한 경기회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부채잔액은 지난해 말 507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5.3% 늘었고 가구당 부채잔액도 3,242만원에 달했다. 자산도 5.1% 늘긴 했지만 부채증가율을 밑돌아 가계부채문제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자산대비 부채상환능력을 나타 -
우리경제 활로 입증한 한·칠레 FTA
오피니언 사설 2005.03.29 17:24:064월1일로 발효 1주년이 되는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됐다는 결산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FTA 교섭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58.7%가 늘어난 7억3,500만달러, 수입은 54.3%가 증가한 17억5,300만달러로 우리가 1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구리 등 광산물을 많이 수입했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했던 농산물 수입은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칠레 시장에 -
DMB 성패 콘첸츠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29 17:23:12위성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에 이어 지상파 DMB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손안의 TV’ 시대가 열리게 됐다. 오는 6월이 되면 길거리에서도 무료로 지상파 TV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시험방송중인 위성 DMB를 통해 다양한 비디오ㆍ오디오 채널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생활공간 안에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를 맞은 셈이다. 하지만 방송ㆍ통신의 융합은 거대 방송사와 통신사업 -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는 SK
오피니언 사설 2005.03.28 17:29:51SK그룹이 계열사의 독립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비상장사에도 사외이사를 두기로 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SK는 지난주 말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그룹 운영체제를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 체제로 가고, 사외이사의 비율을 올해 50%, 내년 말까지 60%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비상장사에도 올해 말까지 이사회의 30%를 사외이사로 채우기로 결정했다. 비상장사에 -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촉진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3.28 17:28:42기업들이 올해 신규 채용인원을 지난해보다 더 늘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을 고용한 1,4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은 지난해보다 8.4% 늘어난 9만4,700명을 새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내역을 보면 신입직이 71.6%를 차지하고 있고 경력직은 28.4%로 청년실업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84.7%를 정규직으로,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뽑아 정규직의 비율을 크게 늘린 점도 -
低價 항공서비스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3.27 17:39:11저가 항공서비스가 잇달아 선보이고 있어 앞으로 아시아 하늘을 놓고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별도법인을 설립, 중국ㆍ일본 등 단거리 국제노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저가 항공사들은 기내식 제공이나 수화물 탑재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운임을 기존 항공사의 70% 이하로 낮춘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는 한성항공이 오는 8월 청주~제주 등의 운항을 목표로 면허를 신청해 놓았고 제주 -
증시 안정장치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27 17:39:07외국인 투자가들의 주식 매도세가 심상치 않다. 외국인들은 지난주 말까지 17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이며 모두 1조8,000억여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이 기간 중 종합주가지수는 1,020대에서 960대로 내려앉았다. 시장의 분석과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헤지펀드들의 차익실현에 따른 것으로 추세적인 ‘셀 코리아’는 아니라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대수롭지 않게 보아 -
시장 무시한 부동산정책 불신만 키운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25 17:23:14엊그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은 주택보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잘 한 일이다. 1주택은 직장인들의 평생 꿈이자 대다수 국민들의 재산 1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한 사항을 불과 한 달도 안돼 번복한 것으로 정책결정시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탄력적 MOU 운용이 삼양라면 살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25 17:21:28라면 종가인 삼양라면이 7년 만에 화의를 졸업하고 부활의 힘찬 날개짓을 시작한 것은 부실기업 재생의 한 모델이라고 할만 하다.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던 삼양라면의 이 같은 재기는 경영진과 채권단의 ‘윈윈전략’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채권단은 기업이 재생하도록 뒷받침을 끈끈하게 하고 오너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은 이에 화답, 부동산 매각 등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재생의 기초를 다지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러 -
일본은 結者解之 자세 보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24 18:13:25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대일본 외교전의 ‘출사표’를 던졌다. 대일 독트린을 발표할 때만 해도 뒷전에 물러나 있던 노 대통령이 일본의 패권주의를 뿌리 뽑겠다고 직접 다짐하고 나선 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앞으로는 ‘조용한 외교’를 하지않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김영삼 대통령시절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노 대통령의 글은 이 보다 더 강해 한ㆍ일 -
유럽 근로시간 연장의 시사점
오피니언 사설 2005.03.24 18:12:03프랑스 의회가 법정 근로시간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추세가 유럽지역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1998년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를 사실상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50표, 반대 135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앞장서 온 프랑스가 이제 근로시간 연장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셈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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