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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활성화도 좋지만 거품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26 16:52:54정부는 내년부터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들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인정하고 제3시장 주식거래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내놓았다. 또 과거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신용을 회복한 벤처기업가들이 벤처기업협회의 평가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패자부활제’도 도입한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현행 ‘연간 결산시 50% 이상 자본 -
'경제에 전념' 대통령 발언 꼭 실천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4.12.26 16:52:50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이며 내년에는 경제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경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올들어 여러 차례 가진 해외순방에서 우리 기업의 활약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여러 지역에 걸 -
신 성장산업 개발만이 살 길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24 17:07:33정부는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보다 9.9% 많은 7조7,860억원으로 확정했다. 불황일수록 연구개발비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두자리 숫자에도 미치지 못한 증액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자기부상열차, 한국형 고속열차, 광우병 내성소 현실화 등 앞으로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9대 과제의 실용화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그 성과가 기대된다. 우리경제의 미래는 신 성장 -
반길 수만 없는 사상최저 부채비율
오피니언 사설 2004.12.24 17:07:30한국은행에 따르면 3ㆍ4분기 상장ㆍ등록법인 1,560여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98.1%로 나타나 사상 처음 10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미국ㆍ일본 등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낮은 것이다. 부채비율이 낮다는 것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져 체질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과거 빚을 내서라도 사업확장에 나서는 등 실속도 없이 덩치만 부풀리던 외형중시 경영이 사라지고 내실경영의 풍토가 확실 -
500조원 돌파한 가계부채
오피니언 사설 2004.12.23 17:06:32가계부문의 금융권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와 영세사업자ㆍ민간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개인부문 부채잔액이 약 502조원으로 지난 6월 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금융부채 대비 자산비율은 2.08로 지난해의 2.06에서 미미한 개선에 그쳤고 부채상환능력을 감안한 적정수준 2.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본의 4.11이나 미국의 3.43에 훨씬 -
경제수석 부활 기대半 우려半
오피니언 사설 2004.12.23 17:06:26청와대 경제수석실이 2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참여정부가 집권 초 폐지했던 경제수석제를 신설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집권중반을 맞아 경제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참여정부는 건실한 거시지표와 수출호조 등을 들어 경제위기론을 부정하고 있지만 경제문제에 관한 한 후한 점수를 받 -
현대차 비정규직문제 현실적 접근을
오피니언 사설 2004.12.22 16:38:45변칙과 편법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법규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십중팔구는 ‘재수가 없어 나만 걸렸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다음에는 걸리지 않을 방법을 짜내는데 골몰하게 마련이어서 제도나 법 자체가 유명무실 해진다. 논란을 빚고있는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런 범주에 속한다. 노동부는 최근 현대차의 비정 -
反기업정서 풀어야 선진경제 가능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22 16:38:44국민들의 대기업 호감도가 57.4%로 부자나 기업오너 호감도 보다 앞섰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국민의식 조사결과는 국민의 반기업정서가 상당히 호전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면 부자나 기업오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60%를 훌쩍 넘어선 것은 아직도 부자나 기업오너의 기업경영이나 사생활 등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반기업정서는 -
油價 방심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21 17:02:22국제유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지만 10월 말 배럴당 55달러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인지 정부나 국민들의 이에 대한 걱정이 덜한 것 같다.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 1월 물은 18일 46.28달러까지 치솟았다. 유가는 지난 주 14%인 5.27달러가 올라 2000년 1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일엔 보합세를 보였지만 원유시장을 둘러싼 불안한 국제정세는 고유가시대의 정착은 물론 폭등세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석유수 -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 깨졌다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4.12.21 17:02:01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개발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강남 아파트의 불패신화가 깨진 셈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투자수익률은 2.06%였으나 강남구의 경우 0.65%의 손실을 기록했다. 강남 아파트는 올해 매매가가 1.85% 떨어졌고 임대수익률은 1.20% -
과거분식 '면책' 개혁후퇴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20 16:43:41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던 증권집단소송제의 과거 분식회계 ‘면책’문제가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의원은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와 여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과거분식 선처방침에 대해 개혁후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만든 지 1년이 지났는데 시행을 눈앞에 두고 고치자는 것은 하지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 -
'뉴딜3법' 우선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20 16:43:10국회파행으로 주요 경제관련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경제회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경제회생을 위한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관리기본법ㆍ민간투자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이른바 ‘뉴딜3법’에 대한 연내 처리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우리경제에 대해 잿빛 전망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과 민간연구기관들이 대체로 내년 4% 성장을 -
관세화 유예 지킨 쌀 협상
오피니언 사설 2004.12.19 16:51:00중국ㆍ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과의 쌀 협상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의무 수입량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현재의 두 배로 늘리고 그 중 일부는 시판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와 쌀 수출국들은 지난 1년간에 걸친 쌀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앞으로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대신에 현재 국내소비량의 4%로 돼 있는 의무 쌀 수입량을 2014년까지 8%(41만톤)으로 늘리기로 사실상 합의 했다. 아 -
'원전수거물 분리' 근본 해결책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19 16:50:37정부가 지난 17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립과 관련, 중ㆍ저준위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나누어 분산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작업복이나 폐필터 등 방사능 방출이 거의 없는 중ㆍ저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장을 먼저 건설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는 중ㆍ저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의 오는 2008년 포화상태를 맞아 시급한 반면 사용 후 연료인 고준위 폐기물 시설은 2016년 까지로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
증권산업 구조조정 촉진책도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04.12.17 17:54:35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은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투자은행(IB)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투자은행화는 우리 금융산업이 가야 할 바람직한 모델로 그동안 정부도 이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정책의 초점이 주로 은행쪽에 맞춰져 있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차별 시비를 불러왔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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