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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의 '경제 올인' 기대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5.01.13 17:02:14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선진경제와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올해 연두기자회견의 대부분을 경제문제에 할애한 가운데 고용창출과 양극화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성장과 분배를 따로 구분할 수 없다면서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를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한 셈이다. 집권 3년째를 맞는 노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경제 활성화를 강조 -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자부터 줄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13 17:00:16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률이 3.5%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황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히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인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7.9%로 8%를 넘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약속했던 것 보다 많은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지만 파트타임 근무 증가 등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돼 국민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
세금보다 더 많은 준조세
오피니언 사설 2005.01.12 16:21:54중소기업들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같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준조세 부담이 과중해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준조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정부가 그동안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하는데도 부담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협중앙회가 40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년 준조세는 평균 1억2,494만여원으로 -
부실덩어리 지방공기업
오피니언 사설 2005.01.12 16:21:49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제3섹터’ 기업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제3섹터 기업 즉 지방공기업 38개 가운데 29개가 만성적자와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 덩어리였다. 감사원은 부실법인에 대해 출자금 회수나 청산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제3섹터 기업은 한때 민간의 경영능력과 풍부한 자본이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
소비심리가 안 살아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5.01.11 17:15:14소비심리가 4년 만에 최저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내수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개월 후의 경기ㆍ생활형편ㆍ소비지출 등을 감안한 소비자 기대지수는 지난 12월 중 85.1에 그쳐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88년 12월의 86.7에 비해서도 낮고 2000년 12월의 82.2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의 소비심리가 3개월 만에 -
본격화되는 '은행 大戰'에서 이기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1.11 17:15:10제일은행이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매각된 것은 ‘은행대전’이 본격화된 것을 뜻한다. 세계 제1위의 미국 시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한데 이어 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SCB의 제일은행 매입을 계기로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진출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일은행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물론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은 -
'내 손안의 TV' 시대 개막과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1.10 16:45:30위성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가 10일 3개 비디오채널과 6개 오디오채널의 시험방송을 시작함으로써 ‘내 손안의 TV’시대가 열렸다. 사업시행자인 TU미디어는 오는 5월부터 총 36개 채널에 걸쳐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TU미디어는 지난 7일 SK텔레콤에 이어 이날 KTF와 사업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동 위성방송의 시험서비스도 개시했다. 위성 DMB 서비스는 당장 올해 60만명 -
경제 악영향 주는 제도 탄력운용 바람직
오피니언 사설 2005.01.10 16:45:16경제 살리기가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과 검찰ㆍ경찰 등이 세무조사 등 기업에 대한 조사ㆍ수사와 성매매 단속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것은 경제 살리기에 일선 기관들도 동참한다는 뜻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이들 기관이 조사ㆍ단속 등의 중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이 역력하다고 한다. 국세청은 매년 해오던 기업의 법인카드 사적(私的) 사용 여부 기획조사를 중 -
'행정중심도시' 국민적 합의 뒷받침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09 20:17:52국회 신행정수도특위의 김한길 위원장이 7일 “연기ㆍ공주에 40만~5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데 여야가 대체로 동의했다”고 밝힘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주 안으로 정부가 단일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후속대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국회에 행정특별시ㆍ행정중심도시ㆍ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안을 제출한 상 -
세계 가전제품 혁신 주도하는 한국기업
오피니언 사설 2005.01.07 16:26:52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기기 전시회에서 혁신제품상을 휩쓴 것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가전제품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인 ‘2005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혁신제품상을 대거 수상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LG전자는 300여개 혁신상 중 10%에 해당하는 29개를 -
산업현장에 부합되는 대학교육을
오피니언 사설 2005.01.07 16:26:36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은 국내 대학교육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뜻한다. 업무 및 시사상식ㆍ국제감각ㆍ외국어구사 능력 등만 ‘다소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 대학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의 현장부합은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전공활용 능력ㆍ분석력ㆍ업무적용력 등 인력 수요자인 기업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꼽히는 부문의 수준이 -
임금피크제 자율 확산 유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06 16:36:38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지 1년 반이나 지났지만 좀처럼 확산되지 않는 일자리 나누기의 확산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노조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의 반대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기업이 아닌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비율은 -
중소기업이 빛을 보게 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1.06 16:34:22노무현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대기업은 사상최대 이익 등으로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ㆍ자본 등 모든 부문에서 애로가 있는데다 환율문제까지 겹쳐 매우 어렵다”며 “올해는 중소기업이 빛 좀 보는 해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강력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펼쳐 우리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경제회생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소 -
예산 조기집행 낭비 없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5.01.05 16:55:56[사설] 예산 조기집행 낭비 없도록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액으로 150조원에 이른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올 상반기 중 불황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 재정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내수 침체가 상반기에 더욱 심화되고 하반기에 -
中企·가계대출 경쟁적 회수 지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05 16:54:49올해에 만기가 되는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이 315조원이나 되고 이중 150조원은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돈을 빌려 쓰고 빌려 준 측은 물론 정부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를 잘못 처리하면 그렇지 않아도 불황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만기연장 ‘꺾기’금지 등을 금융기관에 종용하고 있으나 불황 속에 연체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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