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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대책 약효 떨어졌나
오피니언 사설 2005.04.10 16:59:34올들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1ㆍ4분기 집값 상승 폭이 지난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 1ㆍ4분기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평균 8.73%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1% 보다 배 이상 높아졌고 올해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 2.65%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뛰었다. 송파구나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아예 10%를 훨씬 상회했다. 한마디로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 셈이다. 지지난해 10ㆍ29 -
글로벌 경영 기업의 약진
오피니언 사설 2005.04.10 16:58:45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재계랭킹에서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약진했다. 삼성은 4년 만에 1위를 회복했고 현대차그룹은 2위로 도약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약진은 여러 가지로 많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이들 그룹은 과거처럼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몸집을 키운 것이 아니라 품질과 글로벌경영을 통해 기업규모 확대는 물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두 그룹은 초일류기업경영에 주력, 끊임 -
中企와 동반성장 실천하는 韓電
오피니언 사설 2005.04.08 16:27:51한국전력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26조9,000억원 규모의 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 개발에 2,072억원을 무상 지원하기로 한 것은 중기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실천계획으로 풀이된다. 지난 연말 납품대금을 현금 결제해 중기의 사기를 북돋은 포스코와 삼성에 이어 한전의 5년이란 기간까지 정한 대규모 중기지원책은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앞으로 대기업 중기지원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
세계경기 둔화 대응력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08 16:25:52세계경제가 하강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비관적인 전망은 아직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경제에 또 다른 과제를 던져준다. 세계은행은 ‘2005년 세계경제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 회복세를 보여온 세계경제가 지난해말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미국의 막대한 재정ㆍ무역적자와 달러약세ㆍ금리인상 등으로 내리막길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8%였던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3. -
고용대책, 기업 투자의욕부터 북돋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07 16:34:30정부가 직업훈련 강화,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한 적극적인 ‘고용혁신대책’을 마련한 것은 실업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불완전 취업자 및 취업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나 지급하는 등의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실업 등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성도 곁들여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실 -
선진통상국가 구호보다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5.04.07 16:34:26정부가 인력과 자본의 이동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내용의 ‘선진통상국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 2주년을 맞아 밝혔던 선진한국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금융ㆍ외환ㆍ투자ㆍ노동ㆍ창업 등 각종 제도와 관행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개인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줄인 것이나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출입국제도개선, 창업에 필요한 자본요건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 -
IP TV 영역다툼 빨리 끝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06 16:53:14방송위원회가 지난달 30일 IP TV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포한데 맞서 정보통신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통신과 방송 융합을 둘러싼 주도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IP TV란 인터넷 프로토콜과 ADSL 등 광대역가입자망에 기반을 둔 주문형비디오서비스를 말하며 정보통신부에서는 iCOD란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IP TV가 사업 성격상 콘텐츠와 네트워크 양쪽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고 방송과 -
경제와 민생 챙기는 임시국회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06 16:53:074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돼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당의 새 지도부 출범 및 야당의 원내대표가 바뀐 후 처음 열리는데다 경제 살리기,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및 역사교과서 왜곡과 불편한 한ㆍ미 관계 등 대내외적 현안도 많아 주목된다. 여야는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일단 이번 임시국회는 시작이 좋은 모양이다. 비정규직 법안 저지를 위해 노사정간 -
스크린 쿼터 축소할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05 16:50:3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스크린 쿼터(한국영화 의무 상영제도)’ 축소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버티기 작전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젠 스크린 쿼터 축소는 시간문제가 된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당연한 흐름이지만 영화계의 불만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성공의 열쇠로 보여진다. 미국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ㆍ -
5%룰 보고제도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05 16:49:00국내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보유목적을 밝히도록 한 ‘지분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에 따라 외국계 펀드들의 지분취득목적과 보유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가 가운데 경영참가목적으로 보고한 곳들이 대부분이었고 단순히 투자를 위해 신고한 펀드는 많지 않았다. 단순투자보다는 포괄적인 경영참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경영참가목적이 -
기업 사상 최대실적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4.04 16:21:19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지난해 실적은 기업경영, 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명암을 동시에 보여준다.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531개 상장사의 매출액은 608조4,104억원으로 전년보다 17.05% 늘었다. 영업이익은 58조894억원으로 45.07% 증가했고 순이익은 49조5,239억원으로 무려 두배 이상 급증했다. 부채비율은 91%로 낮아져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올해 성적은 최근 몇 년간 계속돼온 순익증가ㆍ부채축소 -
워크아웃 성공사례 하이닉스
오피니언 사설 2005.04.04 16:21:11[사설] 워크아웃 성공사례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할 것으로 알려져 채권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경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당초 2006년 말까지로 돼 있는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게 된 것은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 된데다 중국 생산기지 확보, 낸드플래시 사업진출 등으로 중장기 생존기반을 구축 -
외화 유출 촉진이 최선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5.04.03 19:09:50정부가 오는 7월부터 100만원 이하의 외화환전에 대해 실명확인을 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자본유입촉진ㆍ유출제한’ 정책에서 유출확대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다. 정부가 외환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무역흑자 지속 등으로 보유외환이 계속 늘어 환율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외환을 쌓아두기보다는 활용하 -
빨라지는 브릭스국가의 추격과 대응
오피니언 사설 2005.04.03 19:08:29우리 경제가 앞으로 10년 안에 브릭스(BRICs) 국가 중 인도와 러시아에 추월당할 것이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는 결코 놀랄 일만은 아니다. 이들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발전 속도로 봐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지만 달려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은 곱씹을 필요가 있다. 브라질 경제도 20년 후에는 우리를 앞지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세계 제10위의 ‘경제대국’이란 성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ㆍ -
투기자본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01 16:51:48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자금조성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데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악의적인 비판 기사를 실은 것은 사실왜곡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FT는 ‘외국자본에 대한 정신분열증적 태도’, ‘경제국수주의’ 등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우리 금융당국을 비난했다. 이런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외자유치 노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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