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에 걸맞게 공공서비스 향상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19 17:12:31지난해 1인당 세금납부액이 316만원으로 사상최고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보다 2.3%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20.4%에 달했다. 국민입장에서는 소득의 5분의 1이 세금으로 떼어 나간 것이다. 사교육비를 비롯해 교육비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연금보험 등 준조세적 비용지출이 많은 터에 세금까지 올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금까지 는다는 것은 국민의 생활 -
경기회복 낙관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18 17:20:16국내외에서 경기에 관한 신호와 지표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 및 보고서에서 올 경제성장률이 4% 안팎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경기하강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2ㆍ4분기에는 경기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터키에서 “한국경제는 물가ㆍ외환ㆍ성장률ㆍ실업률 등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KDI의 성장률 전망은 정부 -
집값 급등 세무조사로 잡히나
오피니언 사설 2005.04.18 17:19:28올들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다. 우선 서울 강남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를 선언하고 공공기관 이전지나 기업도시 후보지 등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 2003년 10ㆍ29 종합대책의 약 효과가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자 다시 고삐를 죄고 있는 모습이다. 분양가 자율화 -
名品위한 디자인경영 시동 건 삼성
오피니언 사설 2005.04.17 18:59:19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사장단이 디자인의 본고장이라고 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디자인 전략회의를 가진 것은 기술과 디자인을 아울러 일류제품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도약하겠다는 ‘디자인 경영 선언’이다. 기술에 이어 디자인 혁명으로 소비자의 감성의 벽을 돌파한다는 것이다. 디자인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산업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달리 디자인의 경 -
재산세 파동 막을 수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5.04.17 18:58:12지난해에 이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 분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구리ㆍ용인시가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성남시는 시 의회에 상정한 상태이며 광명ㆍ과천ㆍ고양시 등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재산세율 인하를 시도하는 데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탓도 있으나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재산세 과표가 공시지가로 바뀌면서 급등함에 따라 대부분 아파트의 -
외국 펀드 세무조사 오해 없게
오피니언 사설 2005.04.15 16:44:32국세청이 외국계자본의 탈세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외국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펀드의 경우 취약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등을 흔들어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조세회피제도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만약 외 -
일자리가 인권이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15 16:44:26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견제시나 제도개선이 오히려 그 권익을 더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만저만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차별해소와 노동인권에 충분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허용 사유제한 규정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파견근로자 허용대상 제한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
기업도시 성패 투자유치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14 16:41:16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되는 기업도시 시범지역 후보지가 15일 마감된다. 이미 미국ㆍ일본 등 국내외 6개 투자 컨소시엄과 투자합의서(MOA)를 체결한 전남 해남ㆍ영암의 ‘J프로젝트’를 비롯해 최소한 5개 이상의 후보지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도시는 지난날 정부 주도로 조성되던 각종 지역개발사업과는 달리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자족도시로 건설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떠오른 펀드
오피니언 사설 2005.04.14 16:40:57간접투자상품인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금융기관에 개설된 펀드계좌 수는 574만7,000여개로 사상 처음 500만개를 넘어섰다. 2003년 말 364만개에서 1년 남짓한 사이에 무려 210만여개나 늘어난 것이다. 수탁액도 145조여원에서 191조여원으로 증가, 2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증시가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적립식 펀드가 꾸준히 늘고 있어 펀드계좌 -
사모투자펀드 규제부터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13 17:06:29외국자본에 맞설 토종 사모투자펀드(PEF)가 당초 목표와는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 PEF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하고 지난달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국내 PEF 활성화를 내세웠으나 지금까지 설립된 PEF는 5개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 PEF의 운용금액도 당초 출자예정액의 35% 수준에 멈췄다. ‘미래에셋 파트너스 1호’만 신고금액을 초과해 모집했을 뿐 아예 -
해외 유전개발 기대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13 17:06:09SK(주)ㆍ석유공사ㆍ대우인터내셔널 등 한국기업이 신흥 원유자원국으로 부상한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에서 유전개발에 나선 것은 고유가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대책이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서는 중동 일변도의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우리 스스로 직접 해외유전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베트남 등 동남아 유전개발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에너지 자활책으로 정부도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 -
外資에 대한 '국수주의 정서'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12 16:44:08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국자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올린 수익을 가져갈 경우 수익 규모가 크더라도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외자의 고배당 수익 등을 통한 국부유출 시각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 우리경제가 어렵고 국내자본이 투자를 기피할 때 외국인들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투자한 만큼 그 대가로 얻은 수익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일부 -
경기회복 시기 앞당기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4.12 16:42:44재정경제부가 엊그제 발표한 ‘그린 북’에 따르면 미흡하지만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 기업이나 소비자심리지수는 개선되고 있으며 설비투자나 수출도 호전되고 있다. 다만 체감경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의 회복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주체들이 아직도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함을 의 -
국책사업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4.11 17:17:45정부가 고속철도 2단계 공사 등 표류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재가동하기 위해 재경부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정부가 재점검에 나선 대형 국책사업 가운데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국민연금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던 과제를 재경부가 직접 관장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데 따르면 5대 국책사업의 공사지연만으로 4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
규제개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4.11 17:17:09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행정규제가 되레 늘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발표는 아직도 정부관리들의 사고방식이 자율보다는 통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규개위의 조사 결과 참여정부 출범 후 행정규제는 7,769건에서 올 4월 초 현재 7,795건으로 26건이나 늘었다. 특히 공정거래원회를 비롯해 노동부ㆍ환경부ㆍ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규제가 늘어난 이들 부처를 보면 대부분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