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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테크
오피니언 사설 2005.02.25 17:40:07지난해 고위공직자 75%의 재산이 늘었다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 국민들의 마음은 정말 착잡하다. 그것도 정부가 입버릇처럼 되풀이 해온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속에서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정당하게 재산을 불린 것까지 탓해서는 안되지만 고급정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재테크 비결’로 부동산을 활용한 점은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재산증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대半 우려半
오피니언 사설 2005.02.24 16:52:13여야는 24일 충남 연기ㆍ공주에 국무총리실과 재경ㆍ교육부 등 12부4처2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열린우리당은 행정중심도시를, 한나라당은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하자고 맞섰다가 어렵사리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선거공약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래 국론분열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지던 ‘행정수도’ 이전 -
韓銀 신중해져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2.24 16:50:54보유외환을 다양화하겠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외환보유액 투자대상통화를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파장이 커지자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다양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보유한 달러를 팔아 다른 통화로 바꾼다는 것은 아니다”고 -
환율 세자릿수 시대와 대응전략
오피니언 사설 2005.02.23 16:53:43원화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어렵사리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미 엔화에 대해 10대 1의 균형이 깨진 원화는 23일 개장 초 달러당 998원에 거래돼 세자릿수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당국의 개입으로 1,000원대를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원ㆍ달러환율이 세자릿수로 접어드는 것은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를 넘은 데다 외국인투자자금과 수출대금으로 -
부동산 투기는 막고 주택공급은 늘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5.02.23 16:52:1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한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오는 4월부터, 실거래가신고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들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 등과 맞물려 집값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
설연휴 민심의 소리 잘 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05.02.06 15:36:30설 연휴가 사실상 이미 시작돼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휴가 최장 9일간에 이를 만큼 긴 탓인지 지난해 설이나 추석 때보다는 귀성객들의 표정에 다소 여유가 있어 보인다.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과 친척ㆍ이웃들과 같이 보낼 시간이 긴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다. 으뜸가는 화제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경제난으로 고단한 날을 보내고 있는 탓이다. 특히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 -
급물살 타는 FTA 체결과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2.06 15:35:16미국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양국간의 교섭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교섭도 탄력을 받을 것 같다. 현재 한국은 FTA를 체결한 칠레와 교섭이 타결된 싱가포르 외에도 캐나다, 일본, 멕시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시안, 인도 등과 교섭 중이거나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40여차례의 회의일정이 잡혀 있어 올해를 ‘FTA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는 지금 FTA 체 -
극단투쟁에 표류하는 국책사업
오피니언 사설 2005.02.04 17:44:51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정하라며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를 반대해온 지율 스님은 정부가 스님측의 환경공동조사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100일만에 단식을 풀었다. 단식중단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스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국책 사업들이 이렇게 표류해도 되는가 하는 점과 원만한 수습 뒤에 파생될 엄청난 후유증을 -
현대차 '품질경영'의 힘
오피니언 사설 2005.02.04 17:43:36현대차의 품질경영이 세계 자동차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중국에서 외국차를 제치고 처음으로 판매 1위를 기록했다. 그런가 하면 기술과 품질면에서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일본 도요타가 현대차의 품질경영을 배우기 위해 서로 핵심 자동차 공장을 개방하자는 제의를 해왔다. 이들 사례는 현대차의 품질경영이 세계 자동차업계를 긴장시킬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시키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2.03 17:31:11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됐으나 한달 동안 시행한 결과 미미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수는 84만 곳이며 406만명의 소비자가 1,360만건을 발급 받았다. 가맹점 한곳 당 이틀에 한번 꼴인 평균 16건을 발급했고 소비자 한명 당 3차례 정도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특히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등록이 필요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회원 수는 발급 받은 전체 인원의 29% -
소비회복 징조 반가운 일이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5.02.03 17:29:48도ㆍ소매업의 생산 감소 폭이 축소되고 음식점업을 비롯한 자동차 운수업ㆍ의료업ㆍ통신업 등의 생산지표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통계청의 ‘2004년 12월 서비스업 활동동향’ 발표는 소비회복에 기대를 갖게 한다. 당장 소비회복을 예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 같은 조짐이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도록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 서 -
근로자 대의 저버린 민주노총 파행
오피니언 사설 2005.02.02 19:10:57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노동운동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0일 정기대의원대회에 이어 지난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강온파의 극한 대립으로 사회적 교섭안건의 표결이 무산됐다. 근로자 대의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민주절차가 폭력으로 얼룩지는 사태를 빚은 것이다. 단상점거에 이어 시너가 뿌려지고 대의원끼리 난투극이 벌어지는 추태를 보였다. 사회적 교섭안건은 노사정 대 -
수출 출발이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05.02.02 19:09:50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7% 늘어난 225억달러로 산뜻한 출발을 했다. 무역수지도 3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지난해 동기에 비해 마이너스 추세를 보여 부진이 우려됐지만 막판의 소나기 수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의 탄력을 이어갔다. 이 같은 수출실적은 고유가ㆍ환율하락 등으로 올해 수출이 크게 둔화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
정책불신이 채권시장 혼란 불렀다
오피니언 사설 2005.02.01 18:39:29[사설] 정책 엇박자가 금리급등 불렀다 채권시장이 불안하다. 금리가 크게 오르며 채권 매수세는 실종되는 등 시중금리를 결정하는 채권시장이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서 금리상승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특히 채권시장 불안이 시장기능보다는 당국의 엇박자 정책 때문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 -
전자어음이 정착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2.01 18:38:02현재 쓰이고 있는 종이어음 대신 인터넷상에서 발급ㆍ유통되는 전자어음제도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월 초 전자어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시연회에 이어 5월부터 세계 최초로 전자어음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만6세 이상의 전국민 가운데 70.2%가 인터넷을 사용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인터넷 인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전자어음의 도입에서도 앞서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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