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불자 대책 모럴헤저드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23 17:40:17정부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영세자영업자 20만명에게 최대 2000만원의 생계자금을 싼 금리로 제공하는 ‘워크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신용불량자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신불자대책이 마련됐으나 신불자 구제를 위해 신규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종자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지만 지금까지 신불자대책이 그러했듯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
미국 금리 인상의 파장과 대응
오피니언 사설 2005.03.23 17:39:12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금리를 또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6월이후 7번째 인상이다. FRB는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고 금리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를 인플레에 대한 경고로 분석하며 금리인상 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2.75%인 금리가 연말께 3.5%를 넘는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은 국내외 금리 -
투신사 구조조정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3.22 17:23:13정부가 대한투자증권에 1조여원의 공자금을 추가 투입해 하나은행에 넘기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AIG컨소시엄과 현투증권 매각협상을 시작으로 5년여를 끌어온 투신권 구조조정은 현투증권ㆍ한투증권에 이어 대투증권까지 모두 새로운 인수자를 맞이함으로써 마무리됐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후 대우그룹의 부도에 따른 금융시장불안으로 투신권에 20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갔지만 대투증권에 공적자금을 추가투입 -
부동산 통합자료 더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22 17:22:08행정자치부가 21일 거주지 및 연령대별 토지ㆍ건물 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 연말 기준으로 서울지역 거주자가 전국 개인소유 땅의 17.8%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ㆍ경기ㆍ경북의 3개 지역 주민이 전국 개인토지의 44%나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외 거주자들이 소유한 건물은 전체의 15%였으나 토지의 경우 41%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들의 토지 선호를 실감하게 했다. 특히 거주민의 토지소유 비율이 -
증시에 외국기업 유치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3.21 16:53:31참여정부의 경제부문 국정과제 로드맵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동북아 금융허브다. 얼마 전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008년까지 외국기업 30여개의 국내증시 상장을 유치해 세계 10대 증권시장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굴지의 해운회사인 STX팬오션(옛 범양상선)의 국내증시 상장 포기 및 해외 직상장 추진 소식은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를 무색하게 만든다. STX팬오션은 30% 정도의 주식을 -
물 부족 시대 대책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05.03.21 16:52:20유엔은 올해를 ‘생명을 위한 물 행동 10년’의 첫해로 선포했다. 지난 92년부터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한 유엔은 오는 2050년이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물 부족 사태로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만해도 지난 연말 전국 669개 도시 가운데 220개 도시가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한해 물 부족량이 400억톤이라는 사실만 봐도 물 부족 위기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우 -
민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는 옳은 결정
오피니언 사설 2005.03.20 19:36:25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민노총은 대화복귀 문제를 대의원 대회를 거치지 않고 일단 결정한 뒤 후에 추인받을 방침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극소수 반대세력이 대다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폭력으로 대회 자체를 세 차례씩이나 무산시킨 것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민노총은 이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열기로 -
고유가 불감증이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20 19:34:53국제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이제 막 회복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경제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국내 원유 도입량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두바이유가 하루 사이에 무려 1.67달러나 오른 배럴당 47.90달러를 기록했다. 이 추세로 가다가는 배럴당 60달러를 넘어 90달러의 초고유가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제 소극적인 절약대책 등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고(苦)유가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
우리금융 스톡옵션의 明暗
오피니언 사설 2005.03.18 17:09:46우리금융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을 둘러싼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논란이 일자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스톡옵션에 대해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런 저런 사유로 무효화될 상황이 빚어지자 사외이사 한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이사회의 고유권한이 침해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거의 모든 금 -
기업의욕 꺾는 과도한 준조세
오피니언 사설 2005.03.18 17:08:29아파트를 짓는데 총사업비의 15.8%, 공장용지조성비용의 5.3%를 세금 외의 각종 부담금으로 지출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례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왜 떨어지는가를 실감하게 한다. 사업초기단계부터 출연금ㆍ예치금ㆍ기여금 등의 명목으로 떼이는 준조세성 부담금은 기업하려는 의욕을 꺾게 하는 것은 물론 제조원가를 그만큼 늘게 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기업들이 사업을 하 -
퇴직연금 안정성 장치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17 17:04:07정부가 퇴직연금법 시행령을 17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퇴직연금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시행한지 1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도시가계 평균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은퇴 노인의 수입 가운데 20%가 기업연금(퇴직연금)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 -
'新 韓日관계 독트린'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5.03.17 17:02:47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 주장한 독도사태로 전국이 반일감정으로 들끓고 있다. 정부는 대응조치로 독도 출입규제를 해제하는 한편 주권수호를 다짐한 新 한ㆍ일관계 독트린을 발표했다. 당연한 조치지만 일본 군용기가 독도 인근 상공까지 출현하는 상황이 되도록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세계에 알리려는 노림이 성공한 일본정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
'삼성 경영원칙'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5.03.16 17:42:26삼성그룹이 제정한 5대 경영원칙은 제대로 실천될 경우 삼성그룹은 물론 우리경제 전반에 투명성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희 회장의 윤리경영 철학을 계열사의 경영방침으로 구체화시킨 이번 경영원칙은 법과 윤리의 준수를 비롯해 깨끗한 조직문화ㆍ고객과 주주중시ㆍ환경중시ㆍ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글로벌시대 우량기업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그룹이자 -
외국투기자본 규제 국제규범에 맞게
오피니언 사설 2005.03.16 17:42:09외국의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이 투기자본규제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말을 매우 아끼는 한국은행까지 투기자본규제를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투기자본의 폐해가 크다는 의미다. 외환위기 후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은 국내 금융 및 산업을 회생시키고 저금리기조의 계기 -
위앤화 절상 대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15 16:51:07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위앤화 환율 개혁은 예기치 못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다”고 말한 것은 행정부 수반이 위앤화 절상 등을 기정 사실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원 총리는 고정환율제를 완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거시경제적 안정과 금융제도 건전화가가 필요하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과열 억제책 등 거시경제 조절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자신감이 뒤를 받치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