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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문제 미봉책으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15 16:50:23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출산율 급감에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각종 정책개발과 재원분배,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2003년 1.19명에 불과한 합계 출산율을 오는 2020년 이전에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3년 인구의 현상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
파견근로제 기업현실에 맞게 운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14 17:15:00노동부가 기아자동차와 GM대우차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대해 불법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자동차 업체들은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형식만 도급이고 실제로는 현행법상 금지돼있는 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들을 정규직과 같은 공정에 투입해 혼재 근무시키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근로 -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바란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14 17:14:24한덕수 경제팀이 출범했다. 시장에서는 정통 경제관료출신인 한 부총리의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경제가 어렵사리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신임 경제부총리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집단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참여정부 출범 -
서울시 '경제체험마을' 기대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13 16:28:59[사설] 서울시 '경제체험마을' 기대된다 서울시가 청소년들에게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원리 등 경제교육을 위한 ‘경제체험마을’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도봉구 창동에 780여평의 공간을 확보해 관공서ㆍ금융기관ㆍ시장 등의 가상시설을 만들어 직접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경제를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체험마을’은 교실에서 -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5.03.13 16:27:43올들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대의 목표로 정하고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용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연초부터 정부가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있으나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 -
'세빗'에서 거듭 확인된 IT코리아
오피니언 사설 2005.03.11 16:44:25독일 하노버에서 10일 개막된 세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세빗(CeBIT)2005’도 아시아,특히 한국의 잔치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체 참가업체 6,000여개의 절반은 주최국 독일 업체이고 나머지 3,000여개의 60%는 아시아 업체다. 한국은 대만 777개, 중국 301개 보다 적은 202개 업체가 참가했으나 선진기술로 전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슈뢰더 독일 총리는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 카메라폰 시연까지 하는 등 한국제품에 -
국제환투기 세력을 차단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3.11 16:44:20올들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원화가 국제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시장원리와 경제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투기세력에 의해 환율이 불안정해질 경우 수출은 물론 채권가격ㆍ주식시장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세계적으로 1조달러에 -
투기 부추기는 개발계획 남발
오피니언 사설 2005.03.10 16:35:36열린우리당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걸쳐 설익은 개발계획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어 전국이 투기장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서울공항 이전 등 수도권 개발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공항의 이전과 관련,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땅”이라고 발언했고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는 -
시장신뢰 받는 경제부총리를
오피니언 사설 2005.03.10 16:35:29경제부총리 인선이 초 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늘 새 경제부총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의원과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경합하는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를 지낸 신명호씨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개혁기조속에서 균형감각을 갖고 시장원칙을 지키는 정책을 폈다는 점에서 새 경제팀 수장도 시장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 발탁됐으면 한다. 새 경제부총 -
민자유치사업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5.03.09 17:28:52정부가 올해부터 3년 동안 23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노후학교ㆍ노인요양시설ㆍ군인아파트 등 공공시설 건설에 투자한다는 ‘민자유치사업(BTL)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불리는 이 계획의 취지는 재정지출 대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종전의 민자유치사업이 도로나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초점을 맞 -
서비스산업 활성화 경쟁촉진이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05.03.09 17:27:49정부가 엊그제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경제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제조업이 고용창출에 한계를 드러내며 고용 없는 성장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기술개발에 따른 자동화ㆍ첨단화로 이런 현상은 심화될 -
배당금 10조원의 明暗
오피니언 사설 2005.03.08 16:52:21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옛 거래소시장) 상장기업의 지난해 배당금 총액이 10조원에 이르러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순이익에서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배당성향은 20.2%이고 평균 배당수익률은 4.31%로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처음 웃돌았다. 배당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익을 남겨야 고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만큼 기업들이 열심히 경영을 해 -
신제품 개발 선도하는 삼성과 LG
오피니언 사설 2005.03.08 16:51:16삼성전자와 LG전자가 3.5세대 휴대폰 상용화에 처음 성공한데 이어 삼성이 세계 최초로82인치 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를 개발한 것은 IT 및 가전분야 신제품 개발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쾌거이다. 3.5세대 휴대폰은 기존방식에 비해 동영상을 5~7배 빨리 전송할 수 있고 삼성의 82인치 LCD는 40인치 이상은 PDP(폴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란 고정관념을 깬 것으로 일본 샤프가 개발한 65인치를 단숨에 -
경제정책기조 흔들려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07 17:43:20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부동산투기의혹으로 촉발된 비난 여론에 밀려 결국 사퇴했다. 경제가 막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팀 수장이 물러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부총리는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지 않았으며 불법이나 편법, 이면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장전입문제를 비롯해 매매계약과정에서 불투명한 점, 매수인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았고 금융회사의 편법대출의혹 등 풀리 -
LG전자 노조 잘했다
오피니언 사설 2005.03.07 17:43:14LG전자 노조가 근로자의 최대 관심사인 임금인상을 회사에 일임하기로 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지난해 경영진과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던 LG전자 노조는 올해 우선 경쟁력을 확보한 뒤 성과보상을 한다는 ‘경영성과급 제도 개선 TDR’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한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부진 등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데 노조도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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