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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계기로 정부에 경제마인드 확산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5.01.04 17:10:11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것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경제불황 등 국가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지난해 6월에 이어 7개월 만이다. 개각이 너무 잦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지만 집권 전반기라고 할 지난 2년을 뒤 돌아 보고 경제회복 등 집권 중반이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한 -
외국인 사상 최대 배당수익 보고만 있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04 17:07:28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5조5,00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여기다 주식 매매차익은 배당수익을 크게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돈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들의 이 같은 고수익은 시사하는 바 크다. 국부유출 등 부작용도 문제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투자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고수익을 부정 -
기업이 뛰어야 경제 살아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1.03 18:51:48기업들이 어제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도약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새해 경영의 시동을 걸었다. 특히 주요 대기업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사업 발굴과 매출 증대 등 보다 확장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공격적인 경영을 다짐했다. 올해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전망이고 보면 경영여건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는데도 기업들이 이같이 적극적인 경영방침을 표방하 -
해외 취업을 위한 지원 늘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5.01.03 18:51:33해외진출이 가능한 일자리가 81만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북미의 의료전문인력과 초ㆍ중등 교사 등 약 50만명을 비롯해 일본의 정보통신기술인력 5만명, 중국진출 국내기업에 3만명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청년실업에 허덕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듣기만해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올해 최대의 경제과제를 고용확대에 두고 있지만 실업률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
수출 3,000억달러 시대 열자
오피니언 사설 2005.01.02 22:03:14월요일 사설 1, 수출 3,000억달러 시대 열자 지난해 우리경제가 거둔 성과 중에서 당연 돋보이는 것은 수출이다. 지난해 수출은 2,500억달러를 돌파했다. 2003년에 비해 자그마치 30%가 넘는 신장세다. 이에 힘 입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도 28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8년의 403억8,000만달러에 이은 사상 두번째 규모다. 원高와 고유가 속에서도 우리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이 이처럼 호조세를 보인 것은 수출업 -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살아난다
오피니언 사설 2005.01.02 22:01:43참여정부는 을유년 새해에 경제회생과 국민통합을 지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목표 경제성장률 5%, 40만 일자리 창출, 물가 3% 초반 억제를 경제운용의 기치로 내걸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 “양보와 타협의 실천”을 강조하고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다. 하지만 새해를 준비해야 할 지난 연말의 정치권은 민생을 -
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원년 만들자
오피니언 사설 2004.12.31 16:38:24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이 가고 을유년 새 아침이 밝았다.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 나온 것처럼 새해 새 아침을 맞는 감회가 크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안팎으로 유난히 탈도 많고 시끄러웠던 한 해였던 것 같다. 국내만 보아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부터 수도이전과 개혁입법 등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으로 일년 내내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시름을 가중시킨 결정적인 원인 -
쌀 관세화유예 연장 이후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12.30 17:15:39지난 1년간에 걸친 쌀시장 개방협상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쪽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정부는 30일 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화 유예 기간을 앞으로 10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에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88~90년)대비 4%인 20만5,000톤에서 7.96%에 해당하는 40만8,7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수입 쌀의 시판 의무물량을 내년에 TRQ의 10%부터 시작해 오는 2010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 -
집단소송 사태 후유증 외면한 여당
오피니언 사설 2004.12.30 17:15:32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2년간 소송적용 유예를 무산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ㆍ여당의 정책혼선을 또 한번 노출시킨 것도 딱하지만 무엇보다 과거분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기업들은 소송사태에 휘말리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과거분식의 소송적용 유예는 당정 -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삼성의 공격적 경영
오피니언 사설 2004.12.29 16:55:58삼성그룹이 내년에 21조원의 공격적 투자를 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경제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려울 때 일수록 투자를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내년 경제전망이 잿빛투성인 상황에서 어느 때 보다 기업의 도전적 경영이 요구되는 때라 삼성의 공격적 자세는 본 받을 만 하다. -
내년 경제운용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12.29 16:55:52정부는 5%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년 경제운용의 목표로 잡았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 전후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5% 성장 목표를 세운 것은 참여정부 집권 3년째를 맞아 경제회복과 국민화합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소한 5%의 성장이 이뤄져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내수침체와 소비부진으로 얼룩진 올해의 깊은 터널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정부는 -
이해하기 어려운 대기업 지분 공개
오피니언 사설 2004.12.28 17:13:42[사설] 이해하기 어려운 대기업 지분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 매트릭스'는적은 지분으로 막강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기업그룹의 지배구조를 잘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총수들은 평균 2%도 안되는 지분으로 수십개에 달하는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지분으로 이른 -
LG카드 증자, 책임에 걸맞는 분담을
오피니언 사설 2004.12.28 17:13:33LG카드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LG그룹은 채권단의 수정 증자안을 계열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단은 청산과 함께 LG그룹에 대한 금융제재에 나선다는 초강경 입장이다. 그러나 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 최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청산되면 채권단은 이미 출자전환한 돈 3조6,000억원을 고스란히 손해 볼 수밖 -
행정도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면 족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27 17:14:27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27일 각계에서 제시한 11개 대안 가운데 3개안을 후속 대안으로 적합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청와대를 제외한 18부4처3청을 충남 연기ㆍ공주로 옮겨가는 ‘행정특별시’안과 외교안보부처까지 제외한 15부4처3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안, 그리고 7개 부처만 옮기는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3개안 가운데 ‘교육과학연구도시’안은 이전 대상 공무원이 3,000명 수 -
경제불안 중폭시키는 법안 표류
오피니언 사설 2004.12.27 17:12:28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주요 경제법안들이 국회의 정쟁에 떼밀려 표류하면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선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법 등 부동산관련 5대 법안의 경우 회기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과표상승으로 부동산관련 세금이 대폭 오르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거래세가 인하될 것으로 믿고 등록을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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