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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망년회' 이젠 가라
오피니언 사설 2004.12.08 17:05:57경기불황 여파로 기업의 세밑 풍속도가 확 달라졌다.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조촐하게 송년모임을 갖거나 불우이웃과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술 없는 송년모임이 급증하고 있고 아예 모임을 갖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 망년회에 으레 따라다니게 마련인 폭탄주도 경기불황을 반영하듯 양주를 반잔만 집어넣는 ‘경기불황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연말모임을 갖지 -
시장 뒤흔들어 놓은 금리인하 발언
오피니언 사설 2004.12.08 17:05:26정부가 금리인하 압력으로 비쳐지기 십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 논란이 일고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외국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화당국이 좀더 확장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파리에서 “정부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재정ㆍ통화정책을 운용해 경기둔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발언을 지켜보면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다급하면 이 같은 말들이 이구동성으로 -
'반도체 신화' 계속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07 17:37:27지난 30년간 삼성 반도체만큼 눈부신 업적을 남긴 제품도 드물다. 한마디로 ‘신화창조’였다. 30년간 누적 매출 110조원에 이익 29조원이란 사업결과도 그렇지만 기술개발과정은 더욱 그러하다. 18년간의 기술축적에 이어 92년 64M D램 개발부터 94년의 256M D그램, 96년 1G D램, 2003년 4G 플래시메모리, 2004년의 60나노 8G 플래시메모리에 이르기까지 삼성반도체의 기술개발엔 어김없이 ‘세계 최초’란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
온실가스 줄이기 내일이면 늦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07 17:37:04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발효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작됐다. 아직 미국ㆍ호주 등 일부 선진국이 비준을 미루고 있으나 지난달 러시아의 비준안 통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비준’이라는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40개 선진국들이 오는 2008년부터 5년 동안 지난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줄 -
경기침체속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4.12.06 17:17:32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공공요금마저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오그라들게 됐다. 안 그래도 소득은 줄고 세금ㆍ사회보장지출 등 부담은 늘어나 허리가 휠 판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 교통요금과 전기료는 물론이고 상하수도료ㆍ고등학교 수업료ㆍ쓰레기봉투ㆍ담배ㆍ고궁 및 놀이시설 입장료 등이 이미 올랐거나 인상 -
각종 위원회 역할 재검토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06 17:17:05국회가 대통령직속 14개 자문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내년도 주요 감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위원회가 난립 되고 역할이 커졌지만 국회의 예산통제권 밖에서 비용을 정부 부처가 떠안는 기형적인 구조였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특히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가운데 심의ㆍ의결권이 있는 곳은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회 뿐이었으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경우 내년 예산이 1,000억원을 넘어 집행업무까지 맡 -
弱달러 공동대응에 발 맞춰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05 17:13:50미국의 弱달러 정책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던 일본과 EU(유럽연합)가 마침내 ‘시장 개입 불사’ 입장을 밝힘으로써 환율파워게임이 시작됐다. 일본과 EU가 관망 자세를 버리고 이처럼 강공으로 선회한 것은 급격한 달러약세로 수출 및 제조업 기반이 흔들기 시작했는데도 달러약세 기조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경제가 일자리 창출 등 달러약세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시급히 일본과 EU의 공동대응에 발을 맞추 -
건강보험 확대보다는 내실 다질 때
오피니언 사설 2004.12.05 17:13:46오랜만에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정부가 내년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보험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환자부담이 연간 1조5,000억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총 진료비의 56% 정도인 건보혜택 비율을 오는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발생 -
공무원 너무 늘린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03 16:45:40국가공무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국가공무원수는 2만7,000명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도 국가공무원을 9,700여명이나 늘릴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도 공무원 증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역할이 바뀌고 새로운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공무 -
외환보유액 쌓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4.12.03 16:45:35외환보유액이 급증하면서 적정보유액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1,926억달러로 연말 2,000억달러 돌파가 확실시 된다. 보유액은 올 들어서만 372억여달러, 지난달 한달에만 142억달러 늘어났는데 이는 연간ㆍ월간 기준으로 1998년 이후 기록이다. 이 같은 증가는 수출급증과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것이다. 보유액 자체만 볼 때 7년 전 달러가 바닥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
은행 大戰 경쟁력 강화 계기로
오피니언 사설 2004.12.02 17:19:05은행권이 치열한 생존게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주요 은행장들이 경영환경의 급변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불퇴전의 각오와 전열정비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나서면서 사활을 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ㆍ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 같은 은행들의 임전태세는 세계 일류 은행들이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경영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1 -
기업의욕 꺾는 공정거래법 처리
오피니언 사설 2004.12.02 17:19:00국회가 일사천리로 야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가 과연 경제회생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반년 가까이 여야간 공방을 거치면서 위헌 논란까지 일고있으나 자구 하나 고치지 않고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의 산업지배를 제한해야 하고 -
수능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01 16:47:01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이 광주직할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조회로 지금까지 새로 확인된 것만 21개조 82명에 달하고 대리응시자 2명이 자수했다. 이제는 경찰의 수능 부정 수사를 지켜보기가 불안할 지경이다. 캐면 캘수록 더 늘어날 것 같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기 조차 겁난다. 수능시험의 공신력 추락은 물론 우리교육의 신뢰도 -
갈수록 심화되는 소비위축
오피니언 사설 2004.12.01 16:46:05계층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가계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엥겔계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민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국 가계 가운데 27.6%가 적자상태이며 최하위 30% 가구의 경우는 적자가구가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물론 올해 3ㆍ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으로 치면 지난해 동기에 비해 소득은 7.3%, 지출은 6.8% 늘어났다. 그러나 상위 20% 가 -
성장우선 통해 경기 경착륙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30 16:12:27국내경기가 7개월째 내리막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경기 경착륙이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에도 주요 경기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 성장률이 4%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7% 증가 했으나 재고증가율이 5.8%에 달해 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소매 판매의 경우 10월 중 2.3% 감소했고 설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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