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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 더 이상의 추락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07 16:54:36[사설] 내수경기 더 이상의 추락은 막아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통계청의 '8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업이 1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도매업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서비스업 생산이 사상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동 -
'돈맥 경화' 해소가 더 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10.07 16:54:25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현재의 연 3.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사려해도 사기 어려울 정도로 실세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콜금리의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통화당국은 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가불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도 지적했듯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비추어 경 -
임대주택 활성화 통해 건설경기 숨통터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06 17:04:45올들어 정부의 갖가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시장의 수주액도 급감하고 있다. 특히 8월 들어 재건축 및 재개발 수주액은 지난해 대비 93.8%나 감소해 거의 중지된 상태다. 지난해의 경우 재건축 및 재개발 수주액이 주택건설 수주액의 39.0%, 전체 건설수주액의 20.3%나 차지했던 만큼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건설경기에도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수주는 올 8월까지 누계로 잡아도 -
韓·印 경제협력의 새 지평 연 정상외교
오피니언 사설 2004.10.06 16:24:15[사설] 韓·印 경제협력의 새 지평 연 정상외교 노무현 대통령이 2박3일간의 인도 방문에서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에 큰 성과를 거뒀다. 정상회담 후 채택된 공동성명이 30개항이나 되는 데서 알 수 있듯 정치ㆍ외교ㆍ안보ㆍ사회ㆍ문화 등 그 성과는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특히 경제 분야는 괄목할 만 하다. 미래의 유망시장으로 꼽히는 브릭스(B -
대졸 취업난과 경기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4.10.05 16:32:07대학졸업자의 어려운 취업난 실태가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4년제 대학 36개 학교의 올해 취업률은 6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의미의 ‘이태백’이란 신조어가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대졸자의 취업률은 각 대학이 매년 보고 하고는 있으나 종합적인 자료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실업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참 -
우량기업 경영권 흔드는 금융사 의결권 제한
오피니언 사설 2004.10.05 16:32:02재계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해 개정안의 많은 사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특히 금융사지분의 의결권 제한의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증가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급격한 진출과 함께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 -
자본유출 부추기는 국내 교육 불신
오피니언 사설 2004.10.04 16:37:45해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신학기 등록시즌인 8월의 경우 지난 2000년 1억3,390만달러 수준이던 유학ㆍ연수 목적 대외송금액이 올해는 3억300만달러에 이르렀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1년새 29%나 불어난 수치다. 물론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해외 유학이나 연수 증가는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기초학문이나 원천기술이 부 -
경제난 가중시키는 고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오피니언 사설 2004.10.04 16:37:30국제 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자재 가격 마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국제 유가는 지난주 말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가 사상처음 배럴당 50달러를 돌파, 그동안설마설마 하던 50달러 시대에 들어섰다. 여기다 구리ㆍ알루미늄 등 원자재가도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유가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
하이브리드 카 시대 연 현대자동차
오피니언 사설 2004.10.03 15:49:31현대자동차가 자체 기술로 제작한 도로주행용 하이브리드카(hybrid car) ‘클릭’ 50대를 정부에 공급함으로써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카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하이브리드카는 잡종(雜種)이라는 단어 뜻이 말해주듯 일반연료와 전기를 병행 사용하는 것으로 출발과 초기 가속단계에서 전기의 힘으로 출력을 더해 연료 소모와 공해물질 배출을 크게 줄인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다. 그동안 전시용이나 시험용 차량은 제작된 적이 -
경제와 민생 챙기는 국감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03 15:47:56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22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457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 출범 후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각종 개혁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각 당에서도 나름대로 이번 국감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민심과 정국주 -
갈 길 먼 '선진 한국'
오피니언 사설 2004.10.01 16:31:35세계 속의 한국은 체격은 크지만 체력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협회가 발간한 ‘207개 경제ㆍ무역ㆍ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4’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가 몸집은 선진국과도 견줄 만큼 성장했지만 작은 외풍에도 취약한 허약 체질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선 우리 경제는 명목 GDP(국내총생산)로 보면 세계 11위국이고 교역 규모 역시 세계 12위국이지만 국민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세계 50위 -
중소기업發 금융불안 사전에 차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01 16:31:17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또다시 발표하면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금융시스템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 고 한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 카드위기 등에 따른 개인의 신용위기에 이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금융불안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정부의 경제수장이 감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개인과 자영업자 그 -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목표를
오피니언 사설 2004.09.30 17:23:53추석 연휴에 지역구를 돌아본 국회 의원들의 한결 같은 반응은 폭발 직전인 경제 민심이었다. 살기가 힘들다는 아우성이 워낙 거세 정치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기업인ㆍ직장인과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야단이라는 것이다. 추석 민심의 현주소는 경제지표상으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경기판단 소비자지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기술력
오피니언 사설 2004.09.30 17:23:48정부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설정한 99개 핵심기술의 한국과 중국간 기술격차가 평균 2.1년에 불과하다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평가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흔히 우리 경제는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에 치이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가제품에 추격당해 마치 호두까기 기계에 끼인 호두와 같은 신세라 해서 ‘넛크래커(nutcracker)’에 비유되는데 이것이 점점 현 -
방카슈랑스 불공정 행위 없애야
오피니언 사설 2004.09.29 16:54:48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가 도입 된지 1년이 지나고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실시를 둘러싸고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방카슈랑스 시행 일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개인 저축성 보험, 내년 4월 이후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2007년 4월 이후 단체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만 팔던 보험상품을 은행들도 팔게 되어 보험업계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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