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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우리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11.03 21:03:34사상 최대의 접전양상을 보였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막을 내렸다. 여론 조사 기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 판세여서 미국 유권자들이 현직 대통령을 택한 것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온 데다 이라크 전쟁 및 대테러 전쟁의 와중에서 지도자를 바꾸지않으려는 정서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케리 후보가 당선권에 육박하는 선전을 -
기술의 중요성 일깨우는 韓日 PDP 분쟁
오피니언 사설 2004.11.03 17:07:08차세대 TV인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을 둘러싼 국내기업과 일본기업간의 잇단 기술분쟁은 신기술에 대한 쟁탈전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얼마 전 일본의 수입금지조치로 까지 비화됐던 삼성SDI에 대한 일본 후지츠의 특허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LG전자를 상대로 일본 마쓰시타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차세대 TV를 둘러싼 한ㆍ일간 기술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LG전자가 PDP에서 발생하는 열을 -
기술력 제고로 수출의 내실 다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02 16:48:04지난 10월 수출이 228억9,000여만달러로 월간기준으로 200억달러를 넘어서며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처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제품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온갖 악재속에서도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출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전체 수출이 2,400억~2,500억달러에 이르고 내년에는 3,0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산업자 -
위성 DMB 미루는 게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02 16:47:16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1일 회동했으나 위성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조기 개시에 합의하지 못하고 ‘통신방송고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위성DMB가 또 미뤄지게 됐다. 방송위원장이 “내년 2월께 지상파 DMB 방송 사업자가 선정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사실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
은행권의 판도 변화 몰고 올 한국씨티은행
오피니언 사설 2004.11.01 17:00:14한미은행을 합병한 씨티은행의 통합법인 한국씨티은행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은행산업의 판도에 적지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계최대 금융회사인 씨티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선진금융기법을 앞세워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감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총자산과 영업점포 수 등에서 많이 뒤지나 막강한 씨티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등에 업은 한국씨티은행의 국내시장 잠식은 시 -
부동산세 과표인상 만큼 세율인하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01 16:59:27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가구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인의 경우도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1월 안으로 구체적인 당정안을 확정한 뒤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으로 봐서는 참여정부 출범 후 강화돼온 부동산투기대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건설 -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4.10.31 17:20:02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게 될 교토의정서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러시아 상원의 비준안 통과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의 비준’이라는 발효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이제야 발효를 앞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각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이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 -
수도권 규제완화 예정대로 추진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31 17:19:58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으로 무산됨에 따라 수도권규제완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 당초 수도권 규제완화가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돼 추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거둬들이겠다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다. 수도권을 묶는 것은 지방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 -
경제전망 포기한 국책연구기관
오피니언 사설 2004.10.29 17:15:24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매분기 발표하는 경기전망을 포기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60년대 설립된 KDI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서 높은 귄위를 인정 받고 있는 싱크탱크이다. 그런 KDI가 3분기 경기전망보고서 발표를 전격 취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말까지의 성장률은 기존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수도 이 -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차질없게
오피니언 사설 2004.10.29 17:15:17중국의 금리인상은 세계경제는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상폭이 0.27%포인트로 미미해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우리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관련주로 꼽히는 철강ㆍ석유화학ㆍ해운업종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중국의 금리인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중국의 -
금융시스템 안정 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10.28 17:14:25[사설] 금융시스템 안정 대책 시급하다 • '금융권 피싱' 국내 첫 적발 • 경고메일 발송등 피해방지 총력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외국자본의 진출 급증이다. 지난해 말 국내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45.4%이며 한미ㆍ국 -
'10ㆍ29 부동산대책' 1년의 功過
오피니언 사설 2004.10.28 17:13:53[사설] '10ㆍ29 부동산대책' 1년의 功過 • "2006년까지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 매매ㆍ전세ㆍ재건축 동반추락 • 수도권 상승폭이 하락세 좌우 • 투자열기 급랭 앞날 '먹구름' 치솟는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10ㆍ29 부동산 대책’이 나 -
뉴딜도 좋지만 국책사업부터 챙겨라
오피니언 사설 2004.10.27 16:41:03정부와 여당이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내년에 적자재정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한편 각종기금을 비롯한 민자유치를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 등에 따른 경기침체 효과 등을 감안할 때단기간에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내년 우리경제 성 -
시급한 기술유출 방지 장치
오피니언 사설 2004.10.27 16:34:30최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올들어 적발된 해외유출 시도 건수와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10건 미만이던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올들어 8월까지만도 14건에 이르러 눈길을 끌고 있다. 적발된 첨단기술도 정보통신 부문은 물론 생명공학ㆍ전기전자ㆍ정밀기계 등 거의 전분야에 걸쳐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7년 -
끊이지 않는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
오피니언 사설 2004.10.26 17:12:03SK㈜ 최태원 회장의 퇴진을 겨냥한 소버린자산운용의임시주총 소집요구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기업 경영권 위협이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사자인 SK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적대적 M&A(인수합병) 가능성을 제기해온 삼성전자 등 외국인 지분이 많은 다른 대기업들도 긴장과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버린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로 기소된 이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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