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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리스크 관리에 관심 가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26 17:11:10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30원대 중반으로 급락하면서 4년만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환율 방어선이었던 1,140원이 지난 26일 허물어지면서 원화가치가 이틀새 달러당 최고 7원이나 오르는 매우 가파른 상승세다. 오랫동안 안정기조를 유지해온 환율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출에 대한 타격은 물론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국의 환율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돌고 있기는 하나 이번 -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는 경제활성화
오피니언 사설 2004.10.25 16:39:41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 그 누구도 법적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과 평가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굳이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ㆍ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만을 놓고 볼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
규제가 7조원 투자를 막는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04.10.25 16:38:48[사설] 규제가 7조원 투자를 막는다는데 • 전경련 "출자규제로 7兆투자 포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보고서는 출자총액제한제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가 공정거래법의 -
우리경제, 성장률 하락에 早老 현상까지
오피니언 사설 2004.10.24 17:05:22올해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들 중 일본ㆍ호주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더구나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 전망이 갈수록 늘고 있다. 내수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는데다 고유가에다 수출 둔화까지 겹쳐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과 연구기관 등 14개 기관의 경제전망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지난달 4.8%에서 10월에는 4.4%로 떨어졌 -
相生 정치로 경제살리기에 힘 모을때
오피니언 사설 2004.10.24 17:04:24경제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온통 소모적인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국정감사과정도 그랬지만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은 뒷전인 채 국보법 등 개혁법안과 수도이전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다. 주요 정책이슈와 개혁과제에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을 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 -
국토균형발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22 16:54:44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예정지구까지 공고된 수도 이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비록 수도이전이 불투명지긴 했지만 국가균형발전은 수도이전보다 상위개념의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수도이전의 재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정부의 국정 -
종합부동산세 준비 제대로 되고있나
오피니언 사설 2004.10.22 16:54:07내년에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이 부과ㆍ징수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시행상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종합부동산세에 그만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 재경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국세청에 보낸 의견서에서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행자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업무를 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수도이전 놓고 더 이상 국론분열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21 17:44:42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8대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헌법상 명문조항은 아니지만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하며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한데도이를 거치지 않는 수도이전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설명이 -
수출 2,000억달러 시대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10.21 17:43:39연간 수출 2,000억달러 시대가 열렸다. 지난 40년간 수출은 무려 2,000배나 늘어나면서 세계 12위의 수출대국으로 우뚝 섰다. 연평균 수출증가율 21%는 세계 최고 기록이다. 참으로 괄목할 만한 일이다. 60년대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한 이래 수출은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나 다름없었다. 수출이 아니었다면 국내시장이 작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했다.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속에서도 우리경제가 5% -
공무원 노조 단체행동권은 시기상조
오피니언 사설 2004.10.20 17:15:49정부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단체행동권(파업권)은 금지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을 확정하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안에 대해 여야의 별다른 반대가 없어 국회 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공노는 오는 27일께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사실 공무원 노조의 설립 여부와 관련해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던 만큼 -
재계와 386의원들 더 자주 만나라
오피니언 사설 2004.10.20 17:15:24전국경제인연합회 인사들과 열린우리당의 ‘새로운 모색’ 모임 소속 의원들이 엊그제 회동, 그동안 전경련이 추진해온 여당의 운동권출신 386의원들과의 일련의 만남이 끝났다. 회동은 모두 3차례 이뤄졌는데 ‘성공적이었다’는 게 전경련의 자평이고 보면 재계와 의원들간의 만남은 유익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직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서슴없이 ‘배우기 위 -
투자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19 16:53:4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비해 이건희 회장에게 차등의결권 주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책당국이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서 주목된다. 외국자본의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적대적 M&A우려에 대해 외국지분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정책당국의 입장이 -
기업공개 得보다 失이 많다면
오피니언 사설 2004.10.19 16:52:31기업들이 상장을 유지하고 주가를 관리하는 비용이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보다 3배 이상 웃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시를 이용할 실익이 없는 동시에 우리 증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 기업들이 올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지난 9월 말 현재 2조2,000억원이며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00년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자금조달 -
급속히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오피니언 사설 2004.10.18 17:53:12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96년 8.8% 수준이던 것이 2002년 21.2%로 늘어났으며 OECD 30개국 가운데 악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적자국채 발행과 공적자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미 국채발행에 다른 이자부담만 -
불확실성 제거해 기업 뛰게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0.18 17:53:04기업들이 불투명한 경영환경으로 내년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수립하거나계획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여파가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등으로 번지고 그 결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힘든 상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수경영은 구조조정에 치중한다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기존사업을 내실 있게 꾸려나가되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조정까지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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