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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비자장벽부터 제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17 17:54:29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일본총리가 17일부터 일본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담은 비록 실무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2005년 광복 60주년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ㆍ일 간에는 비자항구면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이중 어떠한 문제도 해결 -
LG카드 사태 채권단 책임규명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4.12.16 17:10:42LG카드 증자 문제를 둘러싼 채권단ㆍ금융당국과 LG그룹간의 마찰이 심화하고 있다. 채권단은 신규여신 중단 등을 흘리며 LG의 증자참여를 압박하고 금융당국도 채권단에 동조하는 입장인 반면 LG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LG카드 정상화를 위해 1조2,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한데 LG그룹이 1조1,750억원의 채권 중 최소 7,700억원을 출자전환하든가, 아니면 그 채권을 청산가치인 2,600억원에 매각할 것을 -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일자리
오피니언 사설 2004.12.16 17:10:07국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해동안 80만명이나 늘어 정부 공식통계로 540만명에 다다랐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1년 360만명 이었으나 해마다 급증해 올해는 그 비중이 37%에 이르렀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1년 동안 35만명이 줄어 최근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과거 고연령과 저학력ㆍ단순직 등에 많았던 비정규직이 최근에는 20~40대의 핵심근로계층ㆍ고학력자ㆍ전문기술직 등에서 -
남북상생 협력시대 연 개성공단
오피니언 사설 2004.12.15 17:05:28개성공단에 입주한 주방기기업체가 15일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땀 흘려 만든 냄비세트를 첫 출시함으로써 남북상생의 경제협력시대가 개막됐다.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개성공단 개발합의서를 체결한지 4년만의 쾌거다. 시작은 비록 작은 냄비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크기만 하다. 남북한 경제협력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는 물론 통일에의 희망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조성은 -
삼성전자·소니 특허공유의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04.12.15 17:05:23삼성전자와 일본 소니가 서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공유하는 상호특허사용(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허공유는 서로의 기술적 취약점을 보완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양사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갈수록 격화되는 특허분쟁의 한 대응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양사는 이번 계약으로 2만여개의 특허 중 차별화 된 기술특허와 디자인에 관한 권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
公正法 시행령에 재계 의견 담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14 16:53:48공정거래위원회가 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수용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재계 의견이 상당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사실 국회를 통과한 새 공정거래법은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출자총액제한제와 계열금융사 의결권제한 등과 관련해 당사자인 재계 의견이 -
勞使 相生모델 실천한 팬택
오피니언 사설 2004.12.14 16:53:19노조의 임금동결 결정에 사측이 임금인상 및 격려금 지급으로 화답한 팬택의 노사관계는 ‘동반자 관계를 통한 상생’의 모델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노조가 임금동결을 제안한데 대해 오히려 임금인상을 역제의한 사용자측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임금동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노조의 자세가 더욱 돋보인다. 처음에는 임금동결에 반대하는 근로자도 있었지만 전직원이 전국 순회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불황의 심각 -
다주택자 양도세 더 이상 혼선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2.13 17:24:50정부는 13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칙론과 현실론으로 팽팽하게 맞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10ㆍ29 부동산대책의 핵심 사안인 양도세문제가 원칙론에 입각해 결론지어진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하게 누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물게 되는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우선 행정자치부의 관련 전산망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기 전에는 과세대상 규 -
포스코의 현금결제 확산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4.12.13 17:24:17포스코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결제하기로 한 것은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이익을 택한 것이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선 돈을 쥐고 있어도 별 이익이 없기도 하지만 이를 중소기업에 돌리면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그 이익이 포스코로 크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바로 ‘윈윈’전략이다.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도 본 받을 만 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금지원을 -
현실로 닥친 低成長 기조
오피니언 사설 2004.12.12 16:31:19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다는 진단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실질성장률이 당초 예상치 5%를 밑도는 4.7%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4% 전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을 포함해 한국은행도 내년 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일부 민간 연구기관들과 외국 금융회사들의 경우 3%대에 그칠 -
전력선통신사업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4.12.12 16:30:46산업자원부가 앞으로 5년 동안 5,000억원을 들여 전력선통신(PLCㆍPower Line Communication)의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PLC란 전선을 통해 고용량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한 새로운 네트워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PLC 기술은 24Mbps 속도까지 개발됐으나 당장 내년 6월까지 54Mbps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저렴한 통신서비스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진다. 전력IT산업의 본격 -
경제난 외면한 공정거래법 통과
오피니언 사설 2004.12.10 17:09:09논란거리가 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7대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부ㆍ여당안 그대로 통과됐다. 여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한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공정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처리는 정부와 여당이 과연 경제회생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재계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고해줄 것을 호 -
성형수술까지 하는 서글픈 취업전쟁
오피니언 사설 2004.12.10 17:08:24‘아르바이트’가 올해도 네티즌들의 인기검색에서 부동의 1위였던 로또복권을 2위로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 이것은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한다. 국민들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삶을 이어가려 몸부림치고 로또복권과 같은 일확천금을 통해 절망적인 삶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황의 골이 그만큼 깊어진 것이다. 내년도 경기전망도 어둡기만 해 취업난은 가장 큰 사 -
임시국회 민생법안 전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04.12.09 17:07:36정기국회가 9일 회기를 만료했으나 여야간의 어수선한 힘겨루기로 경색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한사코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법안을 처리해야겠다고 벼르고 한나라당은 물리적으로라도 이를 막아야겠다고 나서는 동안 각종 민생법안의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무엇보다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가 늦게 가동한데다 여야간 입장이 달라 새해 예산안 심의가 정쟁의 파편을 맞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
과거분식 '면책'은 보다 포괄적으로
오피니언 사설 2004.12.09 17:06:52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면책(免責)’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분식회계를 기업의 책임으로만 묻기는 어려우며 마지못해 한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고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해 긍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ㆍ여당의 이 같은 방안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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