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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졸속 심의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30 16:12:17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7대 첫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생 경제 최우선’의 의정활동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결국 이는 공허한 구호로 그쳤다. 긴 말 필요 없이 예산심의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며 예산은 민생에 직결된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예산 심의가 정쟁으로 뒷전에 밀려 졸속처리 될 상황을 맞았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오는 2일인데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예 -
수출복병 원高 기술력으로 넘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29 17:10:19오늘은 제41회 무역의 날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2,000억달러를 넘어섰지만 기업인들은 우울하기만 하다. 고유가에 이어 원-달러 환율의 급락으로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반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내년엔 원화환율이 980원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수출전선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지난 한달 사이 환율은 10%인 100원이나 떨어졌다. -
첨단산업 투자 가로막는 비싼 땅값
오피니언 사설 2004.11.29 17:09:52삼성전자가 화성 동탄지역의 반도체공장 증설 과정에서 너무 땅값이 비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지으려는 화성공장 2지구는 17만평으로 투자비 약 600억달러에 1만8,00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측은 경기 기흥공장을 대신해 나노기술과 메모리 복합화기술 등을 적용한 차세대 메모리 생산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미 협력 업체들도 용지 10만평 -
내부조율 통해 稅制 혼선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28 16:31:10재정정책의 근간인 세제가 일관성 없이 표류하고 있어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당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침이 아직 시행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특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도 오리무중이다. 지난 2000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돼 있는 7~10인승 승합차에 대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 방침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의 -
외국인투자의 높은 수익률 부럽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28 16:30:41올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배당 등을 통해 챙긴 수익이 무려 3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외국인투자가의 잔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인 투자가보다 지분율이 훨씬 높은 내국인 투자자가 거둔 수익은 31조원에 그쳐 주식투자 수익률면에서 외국인 투자가에 크게 뒤지고 있다. 물론 외국인 투자의 경우 원화절상에 따른 외환이익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지 -
'욘사마' 열풍 경제효과 극대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26 15:50:46지난 23일 AP통신은 ‘일본은 한국에 미쳤다’는 한류(韓流)열풍 특집기사를 타전했다. 일본사람들이 한국인을 동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까지 했다. 25일 일본 나라타(成田)공항에서 벌어진 ‘욘사마(배용준)’ 소동은 이를 사실적으로 말해준다. 이날 욘사마 열풍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는 외신들이 앞 다퉈 보도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만큼 일본사람의 사랑을 받은 한국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화 -
협력적 노사문화 실천하는 한국노총
오피니언 사설 2004.11.26 15:50:40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내진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KOTRA의 해외투자유치 회의에 참석, 외국인투자 유치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조도 일익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에 반발해 파업투쟁에 돌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위원장은 “노동계가 사용자와 본격적인 협상을 시도하기 전에 물리적인 투쟁 -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고통분담으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4.11.25 16:58:44비정규직 법안에 반발해온 민주노총이 26일 시한부 총파업을 시작으로 파업투쟁에 나서기로 해 노사관계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비정규직 파견기간이 늘어나고 파견 대상 업종도 확대되면 기업들로서는 비정규직을 더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같 -
고속철도 지연 비용 누가 책임지나
오피니언 사설 2004.11.25 16:58:03경부고속철도 사업이 천성산 터널 굴착공사를 재개하지 못해 석 달이나 멈춰서 있다. 일명 ‘도롱뇽 소송’으로 더 잘 알려진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소송은 부산고법이 오는 29일 결심공판에 앞서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소송 당사자인 환경단체들은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법원 감정인단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가 재개된다면 승소하더라도 천성산은 이미 상당히 파괴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주장 -
재계 입장 최대한 수용하라
오피니언 사설 2004.11.24 16:44:17주요 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원탁회의를 통해 입장차이를 조율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여당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투자부진과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당면 경제난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주요 경제법안들이 여야간 대립과 정쟁의 대상이 돼 무리하게 처리되는 경우 경제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 -
과거분식 털고 갈 기회 줘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24 16:43:49내낸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책 방안을 여당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들이 내년 결산 때 전기오류 수정방식 등으로 과거 분식사실을 정리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해서는 회계감리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사실상 처벌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아직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등이 면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최종결론은 두고 봐야 하겠지만 금감위의 움직임은 경제 -
환율 중장기 추세가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04.11.23 16:24:53달러약세로 환율폭락이 거듭되자 마침내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환율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환율 급락을 방치할 경우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마저 주저앉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돈을 찍어 달러를 사들이겠다는 고육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환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의지를 보임으로써 일단 환율 급락을 방지하는 효과는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발권력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다급한 상황 -
공교육 불신 반영하는 사교육비
오피니언 사설 2004.11.23 16:24:35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가구당 사교육비는 급증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04년 사회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원 및 보충교육비 등 사교육비의 가구당 월 평균액은 23만2,000원으로 4년 전에 비해 80%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가구당 교육비가 33% 증가한 사실에 비춰볼 때 사교육비의 급증 추세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학생 10명 가운 -
연기금에 대한 불신해소가 선결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4.11.22 18:17:20연기금 활용 방안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여유자금을 ‘한국형 뉴딜’의 주축인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더니 한걸음 더 나아가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마침내 주무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국민연금 등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식이다. 사실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
신용불량자 폐지와 금융기관의 책임
오피니언 사설 2004.11.22 18:17:14여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함에 따라 신용불량자 제도가 내년에 폐지될 전망이다. 신불자제도 폐지는 연체자가 받는 과다한 불이익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이 정보가 은행연합회의 공동관리를 통해 모든 은행들에 적용되는 현행 신불자 제도는 연체자의 회생기회를 사실상 봉쇄, 오히려 신불자를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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